그동안 대선을 앞두고 한·미 FTA가 불리하다고 생각한 이익집단들의 거센 저항과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으로 여야가 모두 비준동의안 처리를 기피했으며, 지금은 4월 총선에 대비하여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의 표심 확보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경제적·국제관계적 이해가 걸려있는 국익의 문제이다. BRICs를 비롯한 개도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한국은 지난 수년 동안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우리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04년 3.14%이던 한국제품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2007년 2.43%로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국제품은 13.38%에서 16.46%로, 인도는 1.06%에서 1.23%로, 브라질은 0.81%에서 1.31%로 각각 그들의 제품 시장점유율을 크게 높였다.
자동차의 경우, 한국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2005년 5.0%에서 2007년 5.5%로 0.5%p 증가했으나, 이 기간 일본차는 32.0%에서 36.8%로 4.8%p나 늘었고, 유럽차는 5.1%에서 5.8%로 0.7%포인트 증가했다.
미국의 빅3이 경쟁력약화로 상실한 시장을 일본, 유럽, 한국의 자동차들이 차지했으나 그 증가율은 한국차가 가장 적다. 미국시장에서 일본과 유럽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차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빅3가 경쟁력을 회복하거나 최근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 시도하고 있는 중국의 자동차까지 가세한다면 한국차의 입지는 더욱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때에 한·미 FTA의 발효는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국내시장에서는 수입되는 미국제품의 가격이 인하되고 개방에 따른 경쟁강화로 우리 소비자들의 후생을 크게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상품은 물론, 투자와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이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개선, 정비로 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서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세계 최대의 정치·경제·군사 강국인 미국과의 FTA는 이러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에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이미지제고 효과를 가져오고 위상이 높아져 향후 다른 지역과의 FTA 추진이나 통상협상에 힘이 생기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실제 한·미 FTA 타결 후 바로 한·EU FTA가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의 주 경쟁국가로서 아시아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노리는 중국과 일본이 한국과의 FTA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FTA로 인한 통상관계의 심화는 필연적으로 양국 간의 동맹관계 증대로 이어져 한국의 안보와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케 될 것이다.
물론 불이익을 당하는 분야가 있고,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취약한 농업과 일부 서비스 분야 등에서 타격이 예상되며,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큰 전체의 국익을 위해 별도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최대한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창의적 발상과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토록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정치적 상황도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을 어렵게 하고 있다. 노동계와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업계에서 반대가 강하고, 미국의회는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과 그 대통령후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부시행정부도 임기 내의 비준에 적극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이 먼저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이를 가지고 미국을 압박하여 대선정국 전에 비준토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차기 미국대통령 선출 후에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한미 FTA의 운명이 극히 비관적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국회는 조속한 발효를 위해 비준동의안 처리를 서둘러야하고, 양국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 늦어도 현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비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국부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는 엄청난 국익이 걸려있는 한·미 FTA를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비준을 지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객원논설위원·전 자공협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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