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운전면허학원이 파업을 결의하는 등의 과련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을 위한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 방침을 총리주제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의결했다. 운전면허학원의 역효과를 생각하면 잘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운전면허학원 운영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행제도는 1997년에 일본의 제도를 모델로 해 도입한 제도로써 그 동안 운전면허시험의 만성적인 응시적체 해소에 일조했고 관계부처인 경찰청이 경찰백서를 통해서 밝혀온 바와 같이 운전교육의 강화로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가뜩이나 수효가 줄어 고사위기에 처한 운전면허학원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토사구팽을 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정부방침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1999년부터 운전전문학원제 폐지를 정부 측에 건의해 온 녹색자동차문화교실 정강 대표는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자동차1만대당 교통사고발생률 부문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일본의 제도를 모방한 운전전문학원제가 운전면허 속성취득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운전면허 속성취득이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측면에서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운전전문학원제가 본격 시행된 1997년 이후 국내 교통사고는 폭증했으며 그 결과 2007년 한해에만 81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130만명이 넘는 국민이 죽거나 다쳤다"고 말했다.
또 정강 대표는 "그동안 제도적 보호막에서 안주해 온 운전전문학원 운영자들의 집단행동은 어느 면으로 보나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며, "이 참에 교통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개별운전교사면허제를 함께 도입해 제도적·운영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양질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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