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전문화로 앞서간다



교통안전진단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
‘교통안전진단 컨설팅’ 업체의 만족도 높아
운수업체·종사자 공감대 형성 통한 안전경영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1590만 대로(2006년 말 기준), 이 중 사업용 자동차, 즉 택시·버스·화물자동차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81만 대인 5%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발생 건수는 사업용 자동차(628.1건)가 비사업용(87.0건)에 비해 무려 7.2배나 높으며, 사망자 수는 5배, 부상자 수는 7.5배가 높다.
사업용 자동차에 의해 발생된 교통사고 건수는 총 5만1341건으로, 업종별로는 법인택시, 시내버스, 개인택시, 화물, 시외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 순으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이처럼 사고 발생률이 높은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수업체에 대한 교통안전진단과 함께 사업용운전자를 위한 운전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 컨설팅 개념의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공단은 1999년부터 교통안전진단 업무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아 중대사고 및 사고다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운수업체의 전반적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운수업체가 자율적으로 교통안전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통안전진단 항목은 교통안전관리·운전자관리·운행관리·자동차 및 부대시설관리·재무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3∼4개의 교통안전진단 전담반이 연중 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안전진단제도의 발전과 내실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특히 2006년부터는 법규위반에 대한 지적 위주의 진단 방식에서 탈피, 운수업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교통사고 발생원인 등을 심층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교통안전진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컨설팅제 도입으로 교통안전진단 업무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교통안전진단 대상 운수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으로 최근 4년간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진단 전년도와 후년도의 교통사고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각각 25.0%, 24.5% 감소해 교통안전진단이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9년 동안 2224개 업체(연평균 247개)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며, 그 중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택시업체(1385개)에 대한 진단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버스업체(585개), 화물업체(224개) 순이었다.

▲ 안전관리 우수업체 사례
국내 운수업체 중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는 회사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운전자 채용시 공개모집 외에 임직원의 추천을 통해 인성과 사고전력 등이 검증된 사람을 채용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한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회사의 경영방침을 공유·실천하고 있었다.
둘째, 사내 교통안전을 전담하는 안전담당자를 임명해 교통안전대책과 연간 운전자 교육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운행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운행기록을 분석해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과로 및 과속운전 등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셋째, 안전운행 동기유발을 위해 운전조를 편성해 회사에서 제시하는 무사고 목표일수 달성시 단체포상을 하거나 개인별로 무사고특별수당을 지급했다. 결국 경영자가 종사자를 가족처럼 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와 지도를 실시할 때, 운전자는 회사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공감대를 느끼고 회사의 안전경영 방침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 운전정밀검사로 운전 적성 관리

교통사고는 도로의 환경,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적요인, 특히 운전자가 교통사고 유발 요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의 교통사고 유발 경향성을 평가하는 운전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1984년부터 도입된 운전정밀검사는 운전면허 취득시 받는 신체적성검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운전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평가내용은 ▲속도예측·정지거리예측·주의능력 등을 평가하는 지각운동 요인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을 평가하는 지적능력 요인 ▲법규위반 성향 등 성격의 특성을 평가하는 적응능력 요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다양한 평가를 통해 1차적으로는 안전운전 절대 취약자를 선별 및 배제하고, 2차적으로는 운전자 개인별 취약사항에 대한 맞춤형 교육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전정밀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 공동연구를 통한 재표준화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 2월부터는 교통사고 예측력이 부족한 일부 검사항목을 폐지하고 주의폭검사 및 변화탐지검사를 도입하는 등 검사기법을 대폭 개선한 새로운 운전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령자에 특화된 6개 검사항목 및 기법을 개발해 고령 사업용운전자 및 일반 고령운전자의 수요에 대비했다.
새로운 검사시스템에 의한 교통사고 예측력은 11.9%로 기존 검사에 비해 3.0% 높아졌으며, 경제적 효과는 연간 1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같은 검사기법 개선 노력 외에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공단 내부의 교정교육과 업체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운전정밀검사는 자가용 운전자들도 희망자에 한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완전 예약제로 전환돼 검사를 받으려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를 통해 인터넷 예약을 하거나 전화(1577-0990)로 예약을 해야 한다.





● 7월부터 교통안전진단 무엇이 달라지나

7월부터는 일정기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일정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수업체, 그리고 행정기관의 교통안전점검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운수업체 등에 대해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앞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과거에 진단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했던 것과 달리 진단 수검업체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관계부처에서는 진단비용 산정기준 및 시행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