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LPG)에 휘청거리는 택시운송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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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LPG)에 휘청거리는 택시운송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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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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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규/택시연합회 회장>


지난 10월 31일, 11월 LPG가격 발표를 하루 앞두고 거대자본 앞 택시노사 1인 시위의 로고는 “택시산업 다 죽는다! LPG가격 인하하라!”였다.
비속에서 강행하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고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표현함이 적절할 것이다. 지나가는 행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도움을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지 무언의 미소로 처다 보곤 이내 발길을 옮긴다.

택시연합회에서는 1964년부터 당시 택시연료인 휘발유에서 LPG로 연료 대체가 획기적인 운송원가 절감임을 고려해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옛 교통부에서는 1975년 1월 1일부터 이의 사용을 허용했다.
당시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80년대 택시산업 전성기를 이끌었던 LPG부탄이 30여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방관, 기업 이기주의 및 유통구조의 폐단으로 대체연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독과점 시장구조와 가격자유화의 폐단
LPG부탄은 택시,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 차량연료로 현재까지 뚜렷한 대체연료가 없고 공공성이 매우 강함에도 정부에서는 2개 수입사, 4개 정유사에 대하여만 공급시장을 허용해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지난 2002년부터 ‘가격자유화’를 전격 시행, 그야말로 정부 규제없이 공급사가 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정책 하에 국내 4대 정유사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금년도 상반기 사상최대 폭리를 취하여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시 한 국회의원은 “정유사의 막대한 힘에 국회의원인 나도 절망감을 느낄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기득권과 이들을 옹호하는 이해집단의 복잡한 관계를 어림짐작 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LPG 독과점 시장구조와 가격자율화의 폐단을 보고도 묵인하고 있고 공급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인상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 공표와 경영상 어떠한 고통부담도 없이 제반비용을 소비자에게 쉽게 전가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장구조 아니 둘 중에 하나가 쓰러져야 게임이 끝나는 현대판 검투장을 만들고 말았다.    

왜곡된 LPG유통구조
수입사는 LPG부탄을 상품으로 구입해 직영충전소와 정유사에 공급하고 정유사는 원유를 정제해 LPG부탄을 충전소에 판매하는 등 유통구조가 상이함에도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가 배제된 가격차이가 없는 왜곡된 시장질서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담합이니 폭리니 하는 것들이 바로 폐쇄적인 유통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벼랑 끝에 몰린 택시운송사업
지금 택시는 공급 초과에 따른 수요감소, 택시 운임요금 인상 억제 및 LPG부탄 가격폭등 등 3중고로 사상 유례가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택시운송사업 에 있어 연료는 운송원가에 30% 내외를 차지해 가장 중요함에도 정부에서 독과점 시장구조, 가격자유화 및 왜곡된 유통구조 등 모순된 정책으로 지난해 1월 이후 무려 47%가 급등, 대당 월 44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제 LPG가격을 둘러싼 수입사·정유사와의 무모한 싸움도 택시산업 파산과 극치에 달한 기업이기주의라는 명분으로 곧 끝날 것이다.
택시는 달려야 하고 살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정부관점의 수송분담 역할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닌 30만 택시운수종사자와 100만 부양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절박한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와 LPG공급사에 대한 바램
정부는 일본과 같이 중소규모 수입사 육성과 세계 유수 정유사에게 시장을 개방해 소비자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LPG 공급시장을 경쟁체제로 개선하고 LPG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최고 판매가격제를 실시하여 LPG가격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 LPG 독과점시장 및 가격자율화의 폐단 등을 개선하고 왜곡된 유통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사·정유사는 소비자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담합과 폭리 등 집단이기주의적 경영환경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크린(Clean) 경영과 고객지향주의(Oriented to customer)사고를 기업의 모토로 삼아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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