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정권이양 시기, 혼란을 틈타 운전면허 시험권을 사설교육기관인 운전 전문학원으로 이양하려던 시도가 국민저항에 부딪쳐 무산됐다.
그러나 주무당국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수 이해집단한테 유리한 개선안을 발표한데 이어, 최근 들어서 행정 당국에 운전 전문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우려가 된다.
전문학원 등 이익집단에 의해 좌우되는 면허시험은 수험자들한테 과중한 비용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오히려 부실한 교육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통정책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되고 운전면허 시험제도가 로비 수단으로 악용되는 한 국민안전과 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관련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