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4년도에 영업용화물차를 규제하던 날, 어느 운수업체가 200대 넘는 차량을 증차 받았고 그 후 비싼 가격으로 번호판 장사를 해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들었다.
문제가 많은 운수업체들이 규제 이전에 퇴출위기에 몰렸는데, 신규증차 규제로 번호판 장사를 해서 위기를 넘겼다.

허울 뿐인 규제가 영세 운수업체의 퇴출은 커녕 번호판을 많이 갖고 있는 일부업체에게 이득만 안겨준 것이다. 현재 1t 영업용 번호판을 500만원 줘도 구입을 못하는 등 번호판을 구입해야 하는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 중 일부는 화물차 운전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고유가에 운송료는 제자리 걸음인데다가 이들은 번호판까지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 담당자들은 광역시·시·군·구별로 일시에 얼마나 많은 영업용 번호판을 증차해 갔는지, 증차 받은 운수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증차 대수를 파악·공개해야 한다.
국토부 자체에서 조사가 안 된다면 감사원, 국회에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용화물차 전체를 규제하기보다는 화물차 무게·용도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 획일적인 규제가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잘못된 규제는 시장의 역기능으로 인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무리한 규제로 많은 서민들과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업용화물차 규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독자: moij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