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 사업과 그린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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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뉴딜 사업과 그린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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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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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최근 이의 추진을 위한 녹색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저탄소녹색성장전략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원이며 가격급등과 자원고갈의 위험을 안고 있는 화석연료(석유)의 사용을 억제하고 신·재생청정에너지의 개발·보급과 친환경사업을 촉진함으로서 지속적인 경제, 사회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하겠다.

이미 선진 각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 삭감을 위해 태양열, 풍력, 지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과 에너지 효율향상, 재활용 강화, 수풀조성, 탄소배출거래제 도입 등 모든 가능한 방안의 연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의 실용화를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총 50조원이 투입될 녹색뉴딜사업의 내용은 4대강 정비사업, 중소댐 건설, 고속철도 확대, 자전거도로 전국 연결 등 토목 및 사회인프라 구축에 32조원을 투입하여 50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는 그린카사업, 자원재활용, 숲가꾸기,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등으로 18조를 투입, 45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등으로 탄소배출의 획기적 저감과 친환경사회의 조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너지, 환경 분야가 주축이 되어야할 것이며, 여기에는 많은 연구개발투자가 요구되고 단순 일자리 창출보다는 고급기술 인력이 더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50조원의 막대한 재원조달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투입예산의 비율을 보면 에너지·환경 분야보다는 토목·건설사업과 단순노무인력 창출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이러한 녹색뉴딜정책으로 진정한 녹색성장을 이룰 것이며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특히 녹색성장의 중심이 되어야할 그린카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에 겨우 2조원 정도의 예산 투입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실망스럽다.

단적으로 그린카 사업만 보자. 그린카는 이산화탄소와 기타 공해물질 배출이 많은 종래의 석유사용내연기관차량에 비해 공해가 전혀 없거나 고효율의 저공해 친환경자동차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이 있다. 세계 자동차업계는 이산화탄소 저감 등 날로 강화되는 각국의 환경규제와 유가급등 등으로 인해 그린카의 개발, 보급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메이커들은 그린카의 개발과 조기 양산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각국 정부도 대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도 4~5년 전부터 업계, 정부, 연구소 등이 합심하여 그린카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일본정부는 그린카 사업으로 2003년~2012년간 약 2조5천억원을 지원하고, 미국은 2003년~2010년간 2조7천억원, EU는 2003년~2015년간 9조8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2004년~2008년간 지원한 총액은 1330억원에 불과하였으며, 금반 발표된 녹색뉴딜사업에서도 올해 414억원 등 2012년까지 고작 1936억원 정도라고 한다.

우리자동차업계는 작년까지 2000대의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시범용으로 보급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7500대를 양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30만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연료전지자동차도 현재 시험운행단계에 있으며 2015년까지는 양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동차업계는 완성차자체 및 부품업계의 기술개발·육성과 IT융합기술 확보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용으로 매년 2500억원 이상, 2015년까지 약 2조원의 정부지원액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정부가 제시한 녹색뉴딜사업계획은 진정한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크게 미흡하다고 하겠다. 글로벌자동차메이커들 간의 그린카 개발경쟁에 뒤쳐지면 한국경제의 기간이 되는 자동차산업의 도태가 불가피해질 것이며, 조만간 개도국에도 강제의무로 지워질 이산화탄소 감축 할당을 충족치 못하면 우리경제는 예상키 힘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녹색뉴딜사업의 추진방안이 마련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수정과 보완이 따라야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동화 객원논설위원·전 자공협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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