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중산층 소리를 듣던 개인택시 종사자들이 서민층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 됐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공급위주 정책을 펴온 정부의 잘못이 제일 크다는 생각이다.
항공과 해운, 철도와 버스가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국가의 동맥이라면 택시는 지역내에서 국민의 경제활동을 돕는 실핏줄 역할을 하는 없어서는 안될 산업이자 대중교통망이 열악한 시골지역에서는 택시가 바로 대중교통인 것이다.
전국 16만 개인택시는 살인적인 고유가에 보험료, 차량가 인상 등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사업존폐의 기로에서 정부와 국회에 택시산업특별법 제정을 통해 택시산업의 활로를 마련해줄 것을 호소해 왔고 실제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민주당 이시종 의원,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으며 이런 것들은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개인택시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택시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계획하였던 11월 26일 여의도문화마당 집회를 앞두고 정부는 공급을 억제할 수 있도록 총량제를 강화하고 지지체장이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감차보상 법적근거 마련 등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이에 개인택시연합회는 집회를 유보했으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곧바로 신규 진입 개인택시는 양도·양수 및 상속을 못하게 했다. 감차보상은 비용부담이 커 당장 실시는 곤란하다고 발표함으로써 택시업계에 엄청난 혼란을 불어넣고 있으며 그 이유는 개인택시 가격하락에 목적이 있는 듯 보인다.
택시산업이 꼭 필요한 산업이라면 과거 폐광지역지원이나 농어촌지원, 과수농가지원, 부실기업지원 등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현시가 보상 후 반납 또는 연금제 도입’ 등 택시산업구조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는 양도·양수 문제를 말하지만 택시종사자들에게 개인택시 권리금은 평생 힘든 노동에 대한 대가이자 힘없는 백성들의 퇴직금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택시산업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연합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 이사장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토론을 통한 결론을 내려서 택시산업을 살리는 길에 한 뜻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전국 16만 개인택시 조합원의 일치된 행동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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