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홍창의 관동대 교통공학과 교수>

 
 작년부터 시작된 ‘운하 논란’은 아직도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찬성과 반대론자들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경부고속전철 당시에도 토론과 대화는 제대로 해보지 않은 채, 자기들만의 논리에 빠져 반대편을 무조건 매도한 적이 숱하다. 결국 국익을 꼼꼼히 따져야할 토론의 본질은 실종되고 국책사업이 ‘정치 쇼’ 내지는 ‘정쟁’ 문제쯤으로 격하된 전력이 많았다.
 한반도 운하의 초석이 될 ‘경인운하’에 대한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 정치적 공세는 중단돼야 한다. 교통경제와 기술적 문제로 승화시킨 뒤 ‘대 토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서로 마음을 열어야 한다. 더 이상 정부주도 아래 ‘강행’이나 반대 단체의 막무가내 식 ‘저지’는 금물이다.
투입되는 비용과 예상되는 기대 수입이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르니 국민은 헷갈린다. 과거에도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비용편익’ 분석이 제각기 달랐다. 이유는 서로 다른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꿰맞추는 견강부회식의 분석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양쪽 모두 성숙해져야 한다. 
 본래 ‘한반도 대운하’란 한강과 낙동강을 잇고 금강과 영산강을 연결해서 한반도 남부의 물줄기를 하나로 이은 뒤 이를 장기적으로 북한의 신의주까지 뱃길을 만들어 물류 수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제 ‘대운하’라는 용어는 자제되는 경향이 있고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지역별 ‘소운하’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셈이다. 크든 작든 간에 운하 건설은 지역민의 숙원을 넘어선 국토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역민의 민원에 따르기 보다는 국민공감대가 필요하다.
운하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관련 기술자들을 총동원해 토목·교통·건축·전기·기계·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술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통수단선택의 기술양식을 ‘복수’로 결정해 교통경제전문가들이 공학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각각의 투자비용과 유지비용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경인운하’의 경우 과연 이런 노력을 제대로 했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대형국책사업에서 공학적 평가와 경제성 평가를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기술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경제성 평가는 자칫 비용을 과다계산 할 수 있다. 서로 겉돌거나 별도로 접근해서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앞으로도 관 주도로 형식적인 기술 용역보고서와 경제타당성 용역보고서만을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곤란하다. ‘경인운하’는 찬·반 합동 차원의 철저한 ‘비용효과 분석’ ‘재검정’ 절차과정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하천 공사는 효과 부풀리기보다 비용 부풀리기가 더 고질적인 문제였다는 점에 착안하면 ‘실타래’는 엉뚱한데서 엉켜있을 가능성이 많다.
하천공사란 부실시공을 해도 홍수나 천재지변 탓으로 돌리면 별 문제가 없었으니 이번에도 공사비 빼먹기 식의 복마전으로 진행된다면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철도사업을 모른 채하고 하천공사에 매달리는 이유가 공사비가 빤한 철도공사보다 하천 바닥에서 흙을 얼마나 퍼 올렸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블랙 홀 인 하천을 선호하기 때문일 거라고 비아냥거린다.
이 같은 기우를 철저히 반박할 청렴의 하천공사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학자들도 권력층 뒤에 숨어서 찬성물결에 휩쓸려 은밀히 사업추진을 도와주거나 반대를 위한 ‘서명’과 같은 ‘집단 세몰이 행위’에 매달리기보다는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정치적 의도와 정치적 수단으로부터 완전 무장해제 된 상태에서 ‘경인운하’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길만이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토를 물려주는 원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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