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업체의 자동차 판매대수가 금년 들어 전년대비 약 30% 감소했고, 관련 부품업체들의 고통도 깊어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위기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는 법이듯이, 이번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경제위기를 이용한 ‘교통시설 확충’의 기회이다.
교통시설을 잘 확충해 놓으면 나중에 자동차 판매대수를 늘리고 교통 및 물류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가 증명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역점사업으로 건설해 놓은 경부고속도로는 건설산업 발전만이 아니라, 그 이후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발전과 교통 및 물류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좋은 교통시설이 있으면 이것을 이용하려는 새로운 산업수요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번의 경제위기 동안에 우리나라의 교통시설을 잘 확충해 놓으면,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과 교통 및 물류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닥쳐온 경제위기를 교통시설 확충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경제호황기에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의 위험 때문에 교통시설 확충에 막대한 자금을 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에 경제위기 때는 시중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풀어서 교통시설을 확충해도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없고 오히려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좋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웃나라 중국은 이번의 경제위기를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잘 활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최근 발표자료에 의하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향후 2년간 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에 연평균 1조 위엔(약 2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 철도부는 2020년까지 철도 인프라 확충에 총 5조 위엔(약 100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번의 경제위기를 ‘교통시설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경제가 활성화된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의 위험 때문에 이번같이 좋은 기회를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번의 경제위기는 대규모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최근 총 28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였고,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규모는 과거의 추경 편성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큰 편이지만 이웃 중국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이고, 교통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현재의 위기를 장래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이다.
현재 수립한 추경 편성 외에도 정부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교통시설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8년 하반기에 닥쳐온 현재의 경제위기는 지난 1998년의 외환위기 후에 10년만에 닥쳐온 위기이다.
이같은 경제위기가 대략 10년에 한번 정도 다가온다고 볼 때, 이번의 경제위기를 이용하여 향후 10년 동안 필요한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향후 10년간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한 교통시설의 기틀을 마련하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