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호 택시연합회 전무-물류학 박사>
택시聯 홍명호 전무 등 2명 연구발표
수입·정유사 폭리·담합 의혹 제기
회귀분석 등 통해 적정가격 산출해야
최근 한국유통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LPG 유통구조 및 가격'에 관한 논문 한 편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논의가 전무했던 이 분야에 관한 이번 연구는 LPG 가격 불안정에 따른 소비자들의 반발이 계기가 됐기에 소비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LPG 소비자단체인 택시연합회의 홍명호 전무(사진)와 부산외대 임병학 교수가 공동 발표한 논문에서는 그동안 수입정유사들이 가격인상을 단행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국가유가와 환율'이 국내 LPG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국제유가는 유가변동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주장을 근거로 할 때 수입정유사의 일방적 시장지배력 아래 놓는 국내 LPG가격은 폭리와 담합 등의 유통구조 및 가격결정으로 이어져 왔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논문 발표자들은 그 근거로 지난해 고유가 속에서도 LPG 공급사는 250%라는 사상최대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킨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논문에서는 바람직한 LPG 유가정책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가격결정 주요변수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회귀분석과 공시가격, 평균편차 분석해 적정가격을 산출해 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음은 논문의 주요내용 요약.
정부는 2001년 LPG 연료에 대한 가격자율화 조치 이후 유가에 대한 통제기능을 상실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에 명시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제도 등 유가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도 한번도 시행하지 않는 등 유가정책을 방관해 왔다.
이로 인한 수입사와 정유사는 과점지장체제 하에서 일방적인 가격결정과 담합 및 폭리 의혹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구조적 모순과 갈등을 야기했다.
이에따라 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 소비자단체들은 가격결정체계의 투명화를 요구하고 폭리의혹 등을 꾸준히 제기하게 됐다.
그러나 LPG공급사는, 국내 LPG 가격인상이 국제가격(CP)과 환율 인상에 연동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검증차원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제가격은 국내유가 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환율은 국내 유가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은, 환율과 공개된 LPG의 CIF 가격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율과 CIF가 국내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유가와 국내유가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LPG의 CIF가격공개 및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은 비산유국으로 석유제품 의존도가 높으나 일본은 석유제품 시장진입에 대한 등록규제를 폐지해 대외 개방 등 가격 경쟁체제 도입으로 상대적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일본사례를 국내에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다.
일본과 같이 석유제품 시장진입의 주요 규제사항인 비축유 의무는 에너지 안보 등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실질적인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비축유 자체 운영시 소요되는 초기 건설비 및 운영비와 일본의 석유제품 상대가격차로 인한 국내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시 석유제품시장진입을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국제가격과 환율변동에 대한 회귀분석 연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공급사의 비축의무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간비축 전체를 흡수해 신규 저장시설 확보하거나 정유사·수입사로부터 기존 저장시설을 임대받아 자체 운영하는 등을 통한 석유시장 진입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일본과 같이 LPG 가격결정의 투명화를 위해 CIF 등 원가내역공개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2008년도와 같이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비정상적 국제유가 급등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끝으로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제가격과 환율의 LPG국내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방법 등을 통해 분석, 왜곡된 국내 LPG유통구조 및 가격결정체계의 문제점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판단되나, 정부 및 LPG공급사의 유가관련 자료 공개제한과 국내에서는 유가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자료 부족 등 제한된 연구환경에서 우리나라 LPG 유가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정부를 비롯한 학계와 기업 등 산학연간 협동차원에서 LPG 유통구조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방법의 개발과 해외 선진자료 등을 조사해 논문내용 보다 발전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나라 유가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