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 박사의 관광시론=지방재정 위기와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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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 박사의 관광시론=지방재정 위기와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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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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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임 성남시장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면서 우리 사회가 지방재정위기라는 사회적 쇼크에 빠져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인천, 서울, 전남 등 전국적으로 지방재정 문제가 연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이달 초 지자체 재정위기방지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제도의 정비에 나서면서 머지않아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시 쉽게 가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관련 주체들이 현재의 지방재정위기를 보는 관점 들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위기 원인에 대해 단체장들의 포퓰리즘적 선거공약이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고 보는 입장과 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이나 감세정책, 또 2할자치로 표현되는 조세정책과 간섭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또 방만한 재정사업을 건전하게 견제할 제도와 운영상의 불충분성 등을 드는 입장 등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보는 관점에 따라 이 사태의 본질도 묵은 문제가 수면에 오른 것이라는 설, 정치 공세라는 설, 세계 보편적 현상이라는 설이 병립하고 있다.
3자적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나온 설들이 다 그럴듯하다. 결국 그러한 원인들이 모여서 생겨난 것이고 성격과 본질도 그와 같이 다원적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재방재정위기는 관광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지난달 발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간물에는 이 일의 직접적 관련 부서인 행안부의 입장이 소개돼 있다.
"지방 재정의 문제는 지방 채무의 급격한 증가, 행사ㆍ축제경비 과다, 과대청사, 지방공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를 보면 앞으로 정부가 보는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 대상이 드러난다. 관광 쪽으로 보자면 첫째, 각종 관광개발사업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이며 둘째, 축제 등 각종 관광행사의 축소 가능성이 셋째, 지방관광공사들의 구조조정이 당장 생각난다.
먼저 지역의 관광개발 사업을 살펴보자. 언뜻 떠오르는 사례는 2006년의 일본 훗타이도의 유바리(夕張)이다. 한때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관광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 모델로 여겼던 곳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파산이 선포되고 이제는 '실패를 팝니다.' 라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다.
하필이면 이 일은 이전 버블붕괴 후 하우스템보스와 시가이아의 오션돔 파산 등의 사례와 겹쳐지면서 관광개발이 지역경제 파탄의 원인 인 것처럼 오해 될 여지를 남겼다. 정확한 인과관계를 살피는 과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명백한 현상의 오독이다. 유바리 파산의 본질은 '나카와 데스지' 라는 시장의 정치적 도덕성, 과도한 차입, 분식회계와 이해 할 수 없는 부실기업 인수가 그 원인이다.
마찬가지로 하우스템보스와 오션돔은 과도한 차입에 명백히 원인이 있다. 이렇다고 해서 현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부적절한 관광개발을 옹호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 다만 지역의 정체성제고와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되는 훌륭한 사업들이 지방재정위기 극복이라는 큰 바람 속에 함께 날아갈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축제 등의 문제도 그렇다. 획일적이면서 매력없는 축제는 없어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하나의 축제가 축제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축제는 대부분 1995년 7월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 시대가 열린 후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100년 이상의 외국축제들과 달리 고작해야 10여년의 역사밖에 갖지 못한 축제라는 것이다. 아직 존폐를 정할 만큼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얘기하는 것이다.
더구나 지역축제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아주 적은 예산이 소요될 뿐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축제가 이대로 좋다는 의미도 아니다. 일부는 걸러지고 보완돼야 한다. 다만 적당한 핑계를 못찾을 때마다 축제를 애꿎게 매 맞는 아이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지역관광공사의 경우도 그렇다. 2000년대 중반 경기관광공사를 필두로 현재 서울, 인천, 부산, 제주 등 5개의 지역관광공사가 있고 최근 광주와 강원도가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요즘 지방선거와 지방재정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이들 공사의 입지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아마도 존폐의 위기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듯 싶다. 속이 편치 않다.
시·도의 돈벌이를 찾아야 할 지역관광공사에 기관 자체의 돈벌이를 시킨 것은 누구인가. 시ㆍ도가 해야 할 일을 시키면서 시·도의 예산만을 쳐다본다고 매도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체 수입을 늘이라고 하면서 기존 시장과 경쟁해서는 안되고, 시·도의 말단 관리가 부르면 사장이 달려가야 하는 체계에서 책임경영이란 말은 어불성설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공사의 잘못도 크다. 관광전문사업에 영어점수 높고 출신대학만 좋은 지원자를 뽑아서 어느 세월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소신있게 자신들의 역할을 찾아내지 못해온 그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면에서 작금의 위기는 이런 점들의 갈래를 차분히 살피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한때의 바람에 지역관광의 풀뿌리조차 날아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다.
<객원논설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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