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동차는 너무 비싸다. 해외에선 싸게 팔고 국내에선 비싸게 팔아 소비자를 '봉'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등 국내자동차가 비싼데다 과한 유지비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과 불평이 크다.
하지만 자동차 가격과 유지·운행비가 왜 많은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모르고 단지 비싸고 운행비가 많이 든다는데 불만을 터트리고 있기에 그 이유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자동차관련세금 종류가 너무 많은데다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 자동차에 관한 세금 종류는 구입하고 등록하는 취득단계세금이 5가지, 보유하는데 2가지, 운행하는데 4가지 총 11가지의 세금이 붙는데다 공채를 더하면 자동차 관련세금이 무려 12가지나 된다.
반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자동차관련세금의 종류는 단순하다. 미국의 경우 구입단계에서 판매세, 보유단계에서 자동차세, 이용단계에서 연료세와 소비세 등 4종이며 독일의 자동차관련 세제도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11가지 자동차관련 세금의 문제점을 짚어보자. 소비세, 교육세 등 8종류 세금은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다중부과체제로 돼있다.
대표적인 예가 목적세인 교육세는 자동차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교육세, 유류특소세 교육세 등 무려 3군데에서 2중으로 부과되고 있어 자동차 소비자가 국가교육의 재원조달창구라 할 정도로 자동차를 살 때도  자동차세를 낼 때도, 기름을 널 때도 교육세가 따라다닌다. 세상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런 다단계 판매형의 세금을 우리 정부가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실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과세취지가 유사한데도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고 있으니, 취득세는 뭐고 등록세는 뭔지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유를 묻고 싶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세제로 인해 소형차(1500cc)를 구입해 1년간 운행할 경우의 세금부담액이 343만원인데 비해 일본은 208만원, 미국 69만원에 불과하여 한국의 자동차소비자들은 일본의 1.6배, 미국의 5.8배의 세금을 더 부담하고 있다.
한편 이를 부동산에 부과되는 과세와 비교해보면 5억원대의 아파트 연간 재산세와 토지세가 약 52만원인데, 2000cc급 중형차(2500만원)의 자동차세도 52만원대로 비슷한 조세부담을 하고 있어 재화의 가치기준으로 보면  자동차관련세가 집세에 비해 무려 20배  이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동차에 대한 중과세는 도로파손, 교통, 환경문제 등 자동차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지나치게 높기에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수가 32조1668억원으로 국가 총 세수의 15.8%를 차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중 자동차가격과 직결되는 취득단계의 세금이 6조8028억원으로 자동차관련세수의 21.2% 를 차지했으며 보유단계세금이 3조5486억원, 운행단계세금이 21조 8172억원을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 부담으로 지난해 자동차 보유자의 대당 연간 세금부담액이 185만7000원이나 돼 '자동차 소유자는 봉'이란 말이 입증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5위' 자동차산업 국가이며 1가구1차량 시대가 도래했기에 이젠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에 이런 불균형한 세제가 적용되는 것을 개혁하고 청산해야 할 때라고 본다.
우선 11개나 되는 세계 유래 없는 세금종류를 줄여야 한다. 둘째, 취득·보유·운행단계에서 세금에 세금이 붙는 교육세는 하나의 세목으로 통일해야 한다. 셋째, 취득단계에 붙는 등록·취득세와 같은 과세 취지가 유사한 세제는 하나로 묶어야 한다. 넷째, 자동차관련 세제의 38.5%를 점하고 있는 유류개별 소비세율도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임을 감안할 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대폭 인하해야 한다.
세계 5위 자동차생산 대국의 자동차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터무니없이 비싼 대가를 들여 탈 것이 아니라 싸게 구입하고 싼 비용으로 탈 수 있게 소비자를 존중하는 소비자중심세제로 개혁하고 혁신해야 할 때가 왔다.
<객원논설위원·한국자동차산업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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