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은 국내 사업매출과 고용에 있어서 약 3%를 차지하고 있고, 총 매출의 경우 2007년 68조원에서 2011년 90조원으로 꾸준히 성장한 국가핵심기간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수준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에 57만명에서 1만명 늘어난 58만명인데 그쳐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업, 전자업 등의 평균임금이 6000만원에서 8000만원인데 반해 물류업의 경우 평균임금이 4000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작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대학생 직업선호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선호하는 상위 100대 기업 중 물류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듯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물류산업의 국내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필요한 양질의 인력을 고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물류산업의 인력 충원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근로여건이 좋지 못한데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택배업 종사자의 경우 한국교통연구원의 2013년 3분기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루 평균 12.4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12개 박스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금수준의 경우 건당 집배송 수수료는 700원에서 800원 수준이며, 월평균 순수입은 약 225만원에 불과하다. 즉 택배업계는 가격경쟁으로 인해 운임이 하락하였고, 그 여파로 택배운전자의 집배송 수수료가 동반 인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락하였다.
또한 택배운전자의 경우 화물 분류작업에도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택배운임이 계속 하락하고, 집배송 수수료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택배 피해접수 및 고객불만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상이 파손 및 훼손된 경우이며, 나머지가 분실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택배업체간 서비스 경쟁보다는 가격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택배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 직원교육이 필요하며, 서비스경쟁 유도를 위한 업체별 서비스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류산업에 대한 전망은 타 산업에 비해 나쁘지 않다. 향후 5년간 연매출 평균 9.8%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고용의 양적 성장과 함께 높은 품질의 고용창출을 유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등 물류유발산업의 경우 향후 5년간의 성장률에 비추어보면 물류시장의 규모는 2017년에 약 150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물류시장의 성장에 따른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므로 고용의 양적 창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3자물류 활성화 및 글로벌화를 통해 해외주재원, 컨설팅 인력, 공급사슬관리의 기획 및 분석 인력 등 보다 고품질의 물류분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품질의 일자리가 마련되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양질의 인력이 종사하게 될 경우, 물류산업의 사회적 위상이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물류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첫째, 국내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3자물류의 확산을 위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화주기업에 대한 3자물류 컨설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합물류기업 인증시 3자물류 매출요건이 현재는 전체의 40%이상 또는 400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건에서 예외 없이 전체의 40%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류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물류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해외주재원 등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일 근로시간 제한제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노동강도가 높은 물류시장에서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물류 종사자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 물류업의 운영형태가 위탁운영이 많아 위탁계약시 근로시간 제한을 명시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물류터미널의 경우 도시외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출·퇴근시 자가용 승용차 외에는 수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통근 전세버스 운행을 검토해야 하며, 출퇴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물류업 종사자를 위한 복지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택배업 종사자를 포함한 비교적 노동강도가 높은 운수업 종사자 등 물류관련 업종 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켜 근로환경의 불안정성이 해소된다면 물류산업의 건전한 성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