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 “중소 택배사 물류단지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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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 “중소 택배사 물류단지 조성 지원”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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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중소기업 규제개혁 간담회…‘택배증차’ 가능성 열려

중소 택배업체를 위한 맞춤형 물류단지가 조성되는가 하면 수배송에 필요한 택배전용차량 등 인물적 자원을 정부가 공급하는 지원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관련 사업은 이르면 상반기내, 늦어도 올해 안으로 처리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확실시되면서 속전속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회원사 대표(한국택배업협동조합 등 16개사),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장들을 초청해 개최한 ‘규제개혁 조찬간담회’에서 확인됐다.

이날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활발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입지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들을 완화할 것”이라며 “중소 택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 확충 사업과 영업용 택배차량의 증차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장관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총점관리제를 소개하면서 “국토부가 등록규제 2800여건을 점수화해 관리하는 규제총점관리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2017년까지 규제총점의 30%를 감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각종 내규와 유권해석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발굴․조정하고 입지규제나 진입규제 등 창업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검토해 중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틀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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