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기점검․의무교육 등 총체적 점검 필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연안운송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운송업에 대한 점검수위를 높여 물류 전반의 불안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수송 분담률이 육상운송(도로)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와 화물운송종사자의 의무교육 모두를 대상으로 한 총체적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차량 검사에 있어서는 차량을 해체해 결함 및 이상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정기점검을 재가동해 하드웨어 부문에서의 문제점과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편법으로 실시한 검사 의무대상자와 수행․평가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강도 높게 처벌․조치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해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 정기점검(해체검사)이 폐지,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는 정기검사(육안․기기검사)로 흡수․통합된 것은 특수목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사업용에 대한 안전수위가 완화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바퀴를 탈거하는 등의 분해 작업을 거쳐 문제부품을 교체하거나 이상이 없더라도 차체 내부에 수반된 위험요소를 즉시 제거할 수 있는 검사가 육안과 내시경 등 기구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체검사가 폐지되면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평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A정비소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연내 1번 이뤄졌던 검사횟수는 2차례로 늘어났으나 외부작업 없이 각종 기계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결함여부를 속속들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압축압력, 밸브간극, 연료여과기, 추진축 드럼․라이닝 간격 및 마모상태 등 정기검사에 없는 9개 항목이 추가․편성됐지만 이 역시도 해체해 부품 단독 성능 테스트할 수 없다”며 “사업용 차량은 일반차량과 달리 안전성이 더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용을 위한 검사방법과 적합기준의 수위를 재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량 검사뿐만 아니라 의무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안전교육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과거 화물자동차 운전자 교육의 수강자 중 일부가 실제 화물차 운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리 수강하는가 하면 커리큘럼의 다양성과 전문성 부재에 따른 문제가 도마에 오른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사업용 차량으로 무허가 영업에 나서는 일부 사업자와 화물운전자가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의무교육 대상에는 제외돼 있는 것은 안전 불감증을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 등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없는 이들은 영업용으로 미등록되면서 일반 자동차로 분류돼 있어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등 관련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신호 지시 위반’,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택배기사 김씨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됐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미보유자인 그는 영업용 택배차량과 달리 위반차량 운행정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화물법 시행규칙 제 20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에 의거, 관리 받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 명의로 취업보고를 한 후 매년 운전자 교육에 참석,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지만 비사업용 무허가 업체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신호위반 등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적발됐다면 영업용 경우 벌점누적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로 이어지지만 자가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령 택배경우에는 전국 택배차량 중 절반 이상이 비사업용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이는 절반 이상이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무엇보다도 교육부문에 있어 ‘안전’이란 대범주에 포함시켜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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