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화물차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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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화물차와의 전쟁 선포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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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운송관련 ‘적재물’ 안전규정 강화

업계, “미봉책 불과…공익 관점서 검토해야”

세월호 침몰사고가 과적(過積)과 함께 적재물에 대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정부가 화물운송관련 안전성을 대폭 강화토록 하는 등 과적 화물차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운송수단인 화물차량으로 점검범위를 확대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물류 터미널이 밀집돼 있는 충청지역에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이 내달 9일까지 3주간에 걸쳐 이뤄지는가 하면, 수도권 물류의 요충지인 경기지역에서는 화물운송업체와 관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점검활동이 계획돼 있다.

세월호의 목적지인 제주에서는 도로 파손과 사고․교통정체 등을 유발하는 과적 차량의 운행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점검에 필요한 인․물적 자원이 제한돼 있는 점을 감안해 개선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화물운송업계는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 수단이자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빗겨가기는 힘들게 됐다며 지적하고 있다.

이는 32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기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발생한지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과적운행이 되풀이되면서 안전 부주의와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한 사고가 재발했다는 이유에서다.

화물운전자들은 동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과적 등 안전사고에 따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3.5t 개별화물 운전자인 김씨는 “과적하게 되면 차량에 무리가 가 정비에 드는 비용은 물론이며 범죄자 마냥 단속을 피해야 하는데 실수익만 보전된다면 정부가 강조하지 않아도 안전운행을 할 이유가 없다”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일한 만큼의 댓가만 제대로 지급되면 화물운송의 안전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공개한 화물운임표를 보면 3~5t미만 개별화물차주가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편도운행시 운임은 평균 33만원으로, 그에 대한 총수입과 순수입은 각각 538만원에 1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물운송업계는 운임에 대한 조정과 함께 화물운전자와 물량을 이어주는 정보망 시스템이 범국가 차원에서 구축,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는 “과적뿐만 아니라 과속․밤샘주차 등 사고발생 주요인은 화물운전자의 수입이 적정선을 유지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일선 종사자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화물운송시장의 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각종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화물운전자의 복지사업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화물복지재단의 정보망을 추진했지만 아직은 업계에 관심과는 거리가 멀다”며 “과적차량의 단속과 적재물 안전점검 등 모든 게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직업윤리와 책임의식을 갖게끔 사회 공익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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