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며칠, 내 스마트 폰으로 밤낮으로 메시지 도착음이 울리고 있다. 친구들이나 동료, 그리고 사회생활로 엮인 많은 이들과 함께 하는 여러 SNS를 통해 참담함과 슬픔, 그리고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주체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왜 아니겠는가. 피해학생의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또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인으로 세월호 사건은 너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 과정에서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작년 7월 5명이 희생된 태안 해병대 캠프사고, 금년 2월 10명이 사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비슷한 시기 이집트 시나이 버스 폭탄테러 사건 등 비극적 상황을 겪고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꿨는지를 모르겠다는 점이다. 통상 멍청한 행동을 일컬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표현하지만 우리 사회의 진정한 문제는 그렇게 소를 잃고도 절대 외양간을 안 고치는데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것이다.
정책연구를 직업으로 하는 입장에서 항상 자문(自問)하는 기준이 있다. 검토하고 있는 정책대안이 현장상황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은 아닌지 또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아니라 대증 요법이라고 하는 증세에 대한 처방은 아닌지라고 확인하는 것이다.
앞서 어려운 마음으로 상기한 해병대 캠프에서는 '사설 해병대 캠프, 초중고 참가금지', 마우나 리조트 사고에서는 '학생회가 단독 주관하는 신입생 행사 전면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이번 사고에서는 사실상의 '수학여행 전면금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정말 그런 대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안의 본질적 원인이고 그러한 대책을 추진해서 유사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번 사고가 일어났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무엇보다 탑승자들의 안위가 걱정되었지만 한쪽으로는 크게 당혹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게 솔직한 기억이다.
침체된 경제상황과 과로사회라고 보여지는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난 몇 달 정부와 244개 지방자치단체, 1168개 관련업계가 큰 의욕을 갖고 추진해온 '관광주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한 적절한 판단이 빠르게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너무나 참혹한 상황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행사와 공연, 사업 등이 전반적으로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지만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절박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관련 사업을 무기한 중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에 또 다른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관광업계의 정확한 상황판단과 대응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런 과정에서 걱정되는 조치 중의 하나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의 수학여행 취소 위약금 관련 권고이다. 관광업계가 '세월호 사고'에 대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는 취지는 당연히 바람직하고 환영할만한 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먼저 이러한 대책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절차에 따라 꼼꼼하고 충분히 수렴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부디 그런 과정을 거쳤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취소 위약금에 대한 성격문제이다. 위약금은 우리 업계의 기대이익이 손실된 것에 대한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다. 항공이나 선박 등에 대한 위약금과 미리 지불한 국내외 관련 업소에 대한 예약 보증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관광공급업체들이 아직까지 가만히 있는데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태반인 여행업체들에게 항공사나 호텔, 식당 등 1차 공급업체의 양해나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와 같은 보완 대책 없이 이런 부담이 가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고려가 있었기를 바라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을 맞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관광 안전체계를 확립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은 물론 각종 리조트와 유원시설업 등 관광시설 안전 시스템이 체크되어야 하며, 관광객을 가장 가깝게 서비스하는 관광 안내사들의 직접적인 긴급구호능력이나 교육은 물론 예방과 구조에서 보상 및 복구까지의 관광안전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한류공연이나 행사의 취소로 벌써부터 외래관광객의 방한취소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구조활동 중 어디에도 승선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외국인 사체도 몇 구 발견됐다고 한다. 역지사지 관점에서 자국 관광객이 저런 상황에 있다면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한국 관광을 어떻게 생각할지 앞이 깜깜하다.
사실 지금까지 세월호 사건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전 부처 중 가장 적정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국관광이 국제사회에 불안전한 관광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결코 쉽지 않다. 범 부처적인 사안이고 민·관에 걸쳐진 사업으로 복합적이며 짧은 시간에 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물론 관광학계의 비상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생때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고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정말 면목없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객원논설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