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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의 종지부, 완급조절 필요하다
곽재옥  |  jokw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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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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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만들겠다는 업계의 노력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일단락된 지 1년여가 훨씬 지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을 놓고 사투가 이어지고 있다.

택시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의 중심에는 ‘불친절’이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자리하고 있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운송적자와 저소득이 운전기사의 불친절을 낳았고, 이러한 불친절이 수요감소로 이어져 다시 운송적자와 저소득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따라서 택시산업을 살리기 위한 지금의 대책은 다르게 말하면 ‘친절한 택시’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이 되는 셈이다. 총량제와 감차로 수급을 조정하고, 전액관리제와 차등지원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 불친절을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했음에도 어김없이 입장차는 존재한다. 정부는 택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면서도 승차거부·부당요금·도중하차 등 위법행위에 ‘3진 아웃제’를 들고 나왔고, 택시노사는 이를 고질적 병폐로 수긍하면서도 ‘지나친 행정처분’이라며 저항하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오랜 세월 형성된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는 일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질리 없다. 또 체질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착되기까지는 적잖을 시간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택시산업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도 완급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자정노력은 이러한 문제해결의 속도를 앞당기는 데 또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심야시간 승차거부 계도와 타 시·도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택시노사가 펼치고 있는 자정노력이 정부의 적절한 속도와 맞물려 차갑게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는 결실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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