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병국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정병국 의원은 지난 달 30일 '수도권광역교통청'을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광역교통청은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실질적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정 의원이 지난달 15일 출퇴근 시간대 '빠름빠름 광대역버스' 교통정책을 발표하면서 언급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청장 1인과 차장 1인이 수도권 광역교통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철도, 도로 등에 대한 업무를 국토부로부터 이관받아 총괄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경기·인천 3개 지자체가 2005년부터 '지방자치법'에 근거, 수도권교통본부를 설립해 교통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 미비와 사업수행 예산·인력 부족으로 실제적인 기여에는 한계를 겼어 왔다.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중앙정부 소속의 광역교통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해 수도권 교통관련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실제적 조정 및 권한을 행사한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은 광역 간 이동으로 매일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실과 국민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대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