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내 사망자 수 40% 감축"...
정부가 20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0%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자동차에 결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경찰청은 내년부터 3년간 250억원을 들여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 체계인 e-Call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e-Call 서비스는 차량 운행 중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사고를 자동 감지해 센터로 전송하고 긴급구조 기관과 연결해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사고를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정부가 e-Call 서비스 도입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의 차량 1만대 당 사망자수가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대형 교통사고 발생시 응급환자가 최대 진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골든타임 내에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은 평균 48.6%로 절반에 못 미친다.
국내 교통사고 감소율은 5.7%로 OECD 회원국 감소율 평균 7.7%보다 높아 혁신적인 정책 없이는 1만대당 사망자수를 OECD 평균인 1.1명으로 낮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차량단말기 플랫폼과 차량사고 자동감지 기술, 사고정보 자동·수동 통신방식, 프로토콜을 개발할 예정이다.
차량 사고판단 알고리즘, e-Call 센터 플랫폼, 긴급구조기관 사고정보 연동 인터페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고예방 및 2차 사고 예방 알고리즘도 개발한다.
구난 기관,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ITS) 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동하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신, 과금체계 기준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다부처 공동 기술협력 특별위원회 산하에 차량 ICT 기반 긴급 구난체계 구축협의회를 배속해 상시로 사업 추진 관련 사항을 협의, 조정할 방침이다.
부처별로는 미래부는 차량 ICT 융합기술 개발과 통신과금 체계 마련을 주도하고, 국토부는 법 제도 개선, 도로 교통 기술 개발, e-Call 센터 구축을 담당한다.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 협력부처는 긴급구난 연동표준 인터페이스 개발, 긴급차량 단말기 연동 등을 맡는다.
민간에서는 이동통신사가 플랫폼 개발을, 제조사가 차량정보 연계 업무를, 보험사가 긴급 출동 등 역할을 한다.
정부는 e-Call 시스템이 도입되면 20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0% 줄어들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1.3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2010년 5505명에서 2016년 3천명으로 줄 것으로 관측했다.
사망자 수, 심각한 부상자 수가 최대 15% 줄어들면 연간 약 3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시간도 최고 15% 감소하고 교통체증, 탄소배출량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