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복지, 쉽게 말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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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복지, 쉽게 말해선 안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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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복지는 마인드’라는 말이 있다. 복지사회, 복지국가를 꿈꾼다면 사회구성원 즉 국민들의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해지는 문제가 최고의 가치가 돼야 하며, 그런 마음들이 기본이 돼야 복지는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다.

현실적으로 다수 국민의 마음이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의식주 문제에 고통이 뒤따르지 않고 범죄나 사고로부터 안전해 누구든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사회, 그런 국가를 복지사회고 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많은 돈을 들여 많은 이들이 고루 그런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면 복지국가는 가능할까. 반대로 가난한 국가, 가난한 사회의 국민은 따뜻한 마음과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없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한다.

국민소득이 낮고 교육수준이 떨어지는 오지 미개발국가 국민의 행복지수가 경제력이 출중한 선진국 국민의 행복지수보다 자주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돈으로만 복지를 구현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니며, 대신 공동체의 심정적 동의와 공감대를 만들고, 불균형을 축소시켜나가는 노력이 복지를 키우는 일이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교통문제를 놓고 벌인 복지논쟁이 낯 간지러웠다. 단적으로 지적하건대, 누구나 공짜로 버스를 타게 하거나 택시를 타게 한다면 그것이 교통복지를 구현하는 일이라 믿는 주민의 대표자가 있다면 그 주민들은 불행해질 수 있다. 지자체가 공짜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더많이 세금을 걷어야 하나 세금 내는 일에는 누구든 인색하기 마련이다.

나는 공짜버스나 택시를 더 자주 타므로 더 많이 세금을 내야겠다고 마음 먹고 실행한다면 불균형은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결국 공짜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다른 사업을 접거나, 버스 운행을 줄이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운행을 줄이면 종사하는 이들의 생업이 다시 문제가 된다. 교통복지라는 슬로건으로 도입한 교통복지사업이 다른 쪽의 고통을 수반하거나 교통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로 이어진다면 더 이상 복지는 없다.

그래서 차라리 소득수준이 더 높은 이들에게 더많은 세금을 물리듯, 교통이용 부담을 조금씩 늘리는 방법이 보편적 교통복지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래저래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올바른 미래정보와 일하는 이들의 고용 안정, 더많은 시민들의 동의 즉 사회적 합의가 교통복지 구현에는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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