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규제완화는 대기업들의 영업기회를 확장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

최근 생계형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완화를 틈타 대기업과 대형 백화점들이 사업에 나서며 논란이 일자 박근혜 대통령이 법 개정의 의미를 규정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일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 이후 대기업들이 이 사업에 진출하는 것과 관련,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부의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해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만약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언급된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을 허용하는 조치로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조치는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에서 푸드트럭 제작업체 대표가 말한 ‘일반 트럭의 푸드카 개조를 불법으로 규정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한 이후 적극 추진됐지만 대기업과 대형유통업체들이 사업에 진출하면서 논란이 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과도 상생해 나가도록 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련 부처는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