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협력금 놓고 부처간 입장차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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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협력금 놓고 부처간 입장차 ‘극명’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06.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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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환경부 “긍정적” … 산업부․기재부 “부정적”

업계 “효과 없는 3중 규제 불과해 철회 돼야” 주장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저탄소협력금제도’가 표류할 징후를 보이고 있다. 관련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커 자칫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3개 부처를 비롯해 자동차 업계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기재부와 산업부 산하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국내 자동차 시장을 위축시키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반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프랑스 사례를 참고해 매년 보조금·부담금 구간과 금액을 재설계하면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156만3000톤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사실상 제도 시행을 반대했고, 환경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관련 정부 부처가 지난 5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공동연구에 나섰지만, 결과는 찬성과 반대로 엇갈린 셈.

 

기재부와 산업부는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승현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국산차 가운데 많이 팔리는 차종 상당수가 제도가 시행되면 부담금을 내야한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반떼나 쏘나타 등 차종을 중립구간에 둬야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기재부․산업부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기재부․산업부가)제도 시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낮은 사례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을 보류한 채 자동차 배출량을 줄이려면 배출기준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오히려 업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반대 의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미한 효과에만 매달려 규제를 강화하면 자동차 산업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제도를 고집하기 보다는 업계를 보호하면서 환경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김용근)는 공청회가 열린 9일 제도 도입 전면 철회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협회는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없는 저탄소협력금제도는 3중 규제”라며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산업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산차를 역 차별해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훼손”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부담만 증가시켜 사회 계층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환경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160만톤에 이를 것이라 예상했다. 아울러 연평균 생산액이 9263억원 늘어나고, 교용 유발효과도 8615명이나 될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업계는 정부 3개 부처 공동 연구결과를 근거로 감축효과가 54만8000톤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는 2020년 총배출량의 0.07%, 전체 수송부문 배출량의 0.5% 수준이란 게 업계 주장. 또한 2020년에 생산액이 1조802억원 감소하고, 연관산업 생산액도 2조8000억원이나 줄 것으로 봤다. 업계는 더불어 고용인원도 1만45명이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연간 38조원이나 되는 자동차관련 세수를 활용한 인센티브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디젤차 중심 편향된 정책을 재검토하고, 조세제도를 단계적으로 시장 중립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친환경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것”이라며 “국내 자동차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계속 경제발전 핵심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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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ll 2014-06-17 16:49:11
정부는 조세를 더 걷고자 제도 도입 티가 나고, 업체도 소비자를 앞세워서 자기들 이윤 유지하려고 하는 모양세네요. 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