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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車관리법, 중고차 매매업 신뢰 회복하나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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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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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장 광고 처벌, 수수료 고지의무 강화 등

중고차 매매 시장의 고질적인 불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앞으로 중고차를 거짓·과장 광고할 수 없다. 거짓·과장 광고하는 중고차 업자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중고차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나 이전등록대행 수수료를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이전등록 대행 수수료와 이전등록 신청의 실제 비용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차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차액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액을 전부 반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중고차 업자가 자동차 등록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받아 자동차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어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업자들의 허위매물 및 허위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한 업계가 이런 규정 강화를 초래한 면이 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경각심을 갖고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한다면 시장 신뢰 회복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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