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법령·자료실
불법 車부품 제작, 판매행위 처벌조항 신설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7.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정호준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부품을 제작,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완성차에 추가적으로 불법 자동차부품을 장착해 사용하는 운전자에 한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나, 불법 자동차부품을 제작,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미비해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에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후부안전판의 구조변경을 포함시켜 불법 튜닝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는 각종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데, 특히 불법 고휘도방전램프(HID)를 장착한 경우 맞은편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을 4초 이상 멀게 하여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재 완성차에 불법 자동차부품을 장착해 운행하는 자에 한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