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계 “의무 장착 대상자에게 필요성 각인시켜야”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의무 장착된 통합단말기(디지털운행기록계 이하 DTG)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사업이 지난달로 마감됐지만, 해당 기기들이 현장에서 빛을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을 무대로 운행되고 있는데다 화물운송․물류회사와의 계약조건에 맞춰 하청․운행되는 화물자동차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기기 장착률이 저조해 보조금 지급 기한일을 6개월 연장하는 정부의 대책까지 나왔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냉담하다.
기기장착이 직․간접적으로 운송사업에 득될 게 없다는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형성된 상태에서 기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시장에 나돌면서 사용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제품결함에 대한 제작사의 안일한 대응자세도 화물운전자들의 외면을 부추기고 있다.
해당 사업은 유류계측기능을 겸비한 단말기 특성상 운행에 따른 에너지 사용 정보를 수집․관리해 친환경적 이미지로 탈바꿈한다는 일차적 목적과 과속․과적 등 화물운전자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고원인 규명자료로 활용해 객관성과 신뢰성․안전운행 의무를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기기 필요성과 활용가치에 대한 인식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당초 정부가 수립한 사업모델은 헛바퀴를 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초 54대분의 DTG를 부착한 A운송사는 이런 이유로 고민에 빠졌다.
이 회사에 따르면 본사 직영차 16대와 회사 명의의 영업용 넘버를 임대․관리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지입차량 38대에 각각 부착했지만 지입차주 개인이 자율 선택한 장비 중 몇몇 제작사의 기계는 반복적인 결함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직영차량에 장착된 B제작사 제품은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지입차주들이 택한 C사의 제품 17대의 운행기록계는 불이 꺼진 것으로 보고됐다”며 “지입차주는 회사와 계약된 하나의 개인사업체로 분류돼 있어 제품 선택부터 기기 사용여부와 A/S부분을 본사가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협회와 지자체로부터 전달받은 법 내용과 교통안전공단이 평가․인증한 제작사 리스트를 지입차주에게 안내하는 것까지는 회사가 수행했지만 사후관리와 기기사용에 대한 판단과 선택, 그에 따른 책임은 개인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정부 계획의 실행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비관적인 견해가 뒤따르고 있다.
기기의 성능점검을 비롯,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펌웨어 업데이트와 기록정보에 대한 사후관리가 일시적 단순용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다 시장 내부적으로는 하도급 지입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A운송사와 같은 처지에 놓인 업체들이 부지기수라는 점에서다.
게다가 성능 평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제작사들 중 일부는 기기결함과 시스템 개선부문에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경영난으로 폐업 선언한 업체 측 제품에 대한 사후조치가 부재중이라는 것도 불신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사업 목적과 그로 인한 수익성과 활용방법 등에 대한 선행학습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반강제적으로 DTG 의무부착 카드가 나와 반발력이 더해진 상태”라며 “에너지 절감 친환경 녹색물류사업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어 화물운송시장에서의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일종의 전리품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의견은 다음 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