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일부 업체 부실검사로 대다수 정비업체 신뢰성 의심하는 꼴
"생존권 위협...일원화 보다 검사소 기준 및 관리감독 강화가 해법"
국토부의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검사정비업계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회장 박재환) 관계자는 “이제 와서 공단의 업무만 신뢰할 수 있다는 식의 일원화 방안은 뜬금없다”며 “이제껏 성실히 정비 업무를 해온 수많은 정비업체의 신뢰성을 무시한 방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정비업체의 허위 정기검사 행위를 갖고 대다수 민간 정비업체의 검사업무를 비약적으로 일반화 시켰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이미 사업용 대형 자동차 검사에 있어 승합차에 대해서는 이 같은 반대의 뜻을 국토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업무 검사소 일원화 추진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개연성이 높은 사업용 대형차량을 민간 정비업체에서 검사를 시행함에 위험성 노출이 우려되고, 민간 정비업체의 과잉경쟁에 따른 부실검사 및 형식적인 검사로 자동차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사례를 들어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공단이 전담해 검사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비업계는 이런 배경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논리적 근거가 약하고 교통안전공단으로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방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향후 업계의 지속적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특히 운수업체가 겸업하는 검사정비업체에서 자기회사 차량을 검사하는 이른바 셀프검사(자가검사)의 경우 부실검사가 우려된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겸업을 할 정도의 업체는 대부분 대기업으로서 자기차량보다 외부차량 검사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업체의 대외적 이미지나 사회적 책임을 감안하면 부실 자가검사의 여지가 없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다. 운수업체가 겸업하는 검사정비업체의 자가검사 비율은 10.7%로 연간 4681대 수준이다.
이번 사업용 대형 자동차(승합, 화물, 특수) 검사를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추진 과정에서 계속적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각 업계의 반발이 하나로 모이는 상황이다. 검사정비업계도 추진 상황을 보고 대응한다는 내부지침을 세운 상태다. 업계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버스업계는 자가검사가 차지하는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이유로, 화물업계는 업계 특성상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운행하는 화물차에게 전국 72개소에 불과한 공단 검사소를 방문하는 것은 접근성 및 추가 경제적 비용 발생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반대 이유를 들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수렴이 없는 이 같은 검사소 일원화 추진은 또 다른 논란만 야기할 뿐”이라며 “국민들에게 자동차 검사의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기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안전공단만이 신뢰성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로는 어떤 해결책도 끌어내지 못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