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음향기기’ 철거 논란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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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음향기기’ 철거 논란을 보면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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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이라는 주제가 우리사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버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차내 음주가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관련 사항의 입법화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어 답답하다.

정부는 전세버스 차내 음주가무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차내 음향기기(노래방) 설치를 불법으로 규정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개정 법령을 준비, 입법예고까지 끝낸 상황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그와같은 정부의 방침에 공감을 표시하고 철저한 법 질서 준수를 요청해온 반면 그러한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적지않게 들려왔다.

비싼 돈을 들여 기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해온 업체들이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기기값과 설치 비용은 물론 철거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승객이 요구해 기기를 설치했으며, 기기가 없는 차량은 승객이 외면할게 뻔한데 그렇다면 전세버스 승객이 죄다 떨어져 나가 업계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논리였다.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너무 전격적으로 일을 처리하려 한다’며 ‘유예기간을 둬 연착륙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런 가능성이 업계에 확산되기도 했다.

이렇게 되자 또다른 문제가 나타났다. ‘기기 철거가 기정사실화 돼 기왕 철거할 바에 빨리 하자’며 입법예고기간에 서둘러 기기를 철거한 일부 업자들이 ‘정부가 갈팡질팡하면 안된다. 정부를 믿고 철거한 사람들은 뭐냐’고 항변하고 나섰다. 그러다 보니 기기 철거 방침을 추진중인 정부나, 이를 방침으로 수용한 업계 지도부는 난처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우리는 음향기기를 둘러싼 이같은 전세버스업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제는 명확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지금 시대 상황은 안전을 위협할만한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는 노력이 진행중인 바, 그 큰 틀의 방향성이 올바르고 다수 국민의 지지가 있다면 당연히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특히 정부를 믿고 서둘러 기기를 철거한 업체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판단은 금물이다.

업계 전체가 보유한 차량의 음향기기 철거가 이뤄지면 이를 통해 이득을 볼 업자도 없고, 피해를 볼 업자도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갈수록 줄어들게 되고, 그런 분위기는 비로소 정상적인 것으로 확립될 것이다.

 불법인 줄 알면서 수익성 때문에, 또는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설치‧운영해온 것이 관행이라면 이젠 더 이상 그런 관행이 유지될 수 없는 환경이 됐고, 사회적 공감대를 근거로 법으로 이를 규정하려 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관행을 고집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특정 업체만 피해나 손해를 보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 문제는 전세버스 이용자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전세버스 이용’을 당부하고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무리한 차내 음향기기 설치를 요구해선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 문제는 교통신문이 이미 심층취재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입법예고안대로 관련 규정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전세버스 이용자 국민의 의식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남아 있는 것이다.

 과거처럼 전세버스에 오르기만 하면 마이크를 잡아야 하고, 마음껏 음주를 하며 노래방 기기에 따라 노래를 하고, 차내에서 춤을 추는 일은 이제 법으로 금지됐으며, 특히 안전운행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수 국민에게 진지하게 설득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이같은 일련의 문제해소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 법안 시행 시기를 늦춘다든지, 규제를 줄이는 등의 검토는 그야말로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악순환의 되풀이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입법예고안대로 국면을 정리하되 업계 내부의 정화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지원과 배려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 믿는다.

실제 전세버스업계가 안고 있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지입제 사업경영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이 총량제 전환 맞아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이 과제가 원만히 추진돼 다수의 노력이 정당한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전세버스 안전문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이므로 업계가 힘을 모아 올바른 길로 함께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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