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양 협회 같은 내용 갖고 별도 행동만 하는 꼴”
튜닝산업 활성화 방안이 연일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지만 막상 정책의 열쇠가 될 ‘튜닝부품인증제’ 도입은 뒷걸음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는 우선 관할 부처의 이원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토부와 산업부는 창조경제의 일환이 된 튜닝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별도의 산하 단체를 설립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행동으로 ‘밥그릇 싸움’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현재 튜닝 관련 협회는 국토부 산하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O)와 산업부 산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KATIA)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튜닝산업 주도권을 놓고 여전히 국토부와 산업부가 대립각을 세우자 관련 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두 협회가 밥 그릇 싸움을 하느라 튜닝부품 인증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정책의 속도를 늦추는 이유가 돼 관련 업계가 튜닝 활성화와 규제 완화에 따른 경기를 체감하지 못 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지금도 양 협회는 비슷한 정책과 내용을 갖고 별도의 세미나와 토론회, 행사의 주관사로 활동하며 단체 홍보 활동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업계의 비난이 높아지자 지난달 국토부와 산업부는 튜닝 관련 협회를 통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관련 부처 내에서도 통합 시기와 형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의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추진 발표 뒤 부처 간 논의도 하지 못한 상태다. 구체적 방안이 없이 공약을 남발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두 부처가 다른 목소리는 내는 사이 튜닝부품인증제가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증제를 튜닝산업의 근간이 될 제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튜닝부품의 신뢰도가 높아져야 수요가 늘고 제작사의 보증거부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은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몇 십년에 걸려 만든 인증기준을 이처럼 단기간 만들려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런 식이면 차라리 외국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다음 우리 실정에 맞추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통한 튜닝산업 활성화의 효과를 보기에는 준비기간이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현장 분위기를 모른 채 모든 게 급조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연말까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기와 휠 등 튜닝부품 5~7개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해 KATO에 제시할 예정이다. 다른 부품에 대한 인증 기준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마련해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할 방침이다.
반면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산업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부품 인증제는 우선 KATO가 운영하고 나중에 KATIA와 통합해 같이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 같은 방식에 대해 회의적이다. 관련 부처의 일원화가 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부품 인증제 도입 방식은 산업부의 반발에 다시 부딪쳐 소모적 논란에 부딪칠 거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