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이비카드의 진짜 문제는 기술력 부재”
(주)이비카드가 ‘카드수수료’ 때문에 인천택시업계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이비카드는 인천택시회사들의 대표단체인 택시사업조합과 계약 해지 금지 가처분 소송 중이고, 노조는 이비카드의 횡포를 막아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모든 택시업계가 이비카드와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논란의 시작은 6년 전으로 올라간다.
인천택시조합과 이비카드는 지난 2008년10월1일부터 2018년9월30일까지 10년간 이비카드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10년 계약’을 체결한다. 가맹점수수료는 2.4%, 유지보수료는 1.4%였다(현재 각각 1.9%, 0.5%)
당시 5300여대의 택시에 단말기를 공급하고 서버를 증축하기 위해 약 100억원을 투자됐는데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장기계약을 맺어 준 것이다.
교통카드업계는 보통 인프라 투자비 때문에 5~7년간 계약을 맺는데, 이보다 3~5년이 긴 10년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특혜성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시민들의 카드 사용률이 급증하자 조합은 이비카드가 카드단말기 인프라에 투자했던 100억원이 회수 됐다고 판단, 재계약을제안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2008년10월 첫 달간 카드 결제 건수는 약 47만건(18억원) 수준, 이비카드는 유지보수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 금액의 4%를 챙겼다.
이후 지난 5월 한 달간 카드 결제는 약 140만건(100억원)으로 계약 첫 달보다 약 435% 늘었다.
수수료 등이 2.4%로 줄긴 했지만 이비카드의 수익은 약 7600만원에서 2억44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비카드가 투자한 100억원을 넘긴 12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매출 규모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카드 결제 비율만 늘어나다보니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상생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여기에 카드단말기의 고장이 잦아 기사와 시민들의 불편이 큰 것도 문제였다.
택시노사는 “지난 5년간 이비카드 단말기의 오작동 등 기술력 부재로 인한 AS건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월 발생한 ‘카드단말기 올스톱 사태’를 한 예로 설명했다.
올해 2월초에 몇 주 동안씩이나 일요일 새벽 같은 시간대에 이비카드 단말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인천 모든 택시의 카드단말기가 먹통이 된 것인데, 인천시민들과 택시기사들의 불편이 역대 가장 컸었던 사태였다.
뒤늦게 이비카드가 공식 사과문을 업계에 전달하고, 손해배상을 진행할 정도로 논란이 됐었다.
조합은 이같은 이유들을 들어 지난 3월18일 이비카드사에 재계약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비카드는 답이 없었다. 이후 3월27일까지 수차례 회신을 촉구했고, 그제서야 이비카드는 4월 중순경에 답을 해주겠다고 밝혀왔다.
조합은 2개월 가량 재계약을 계속 미루는 점 등을 들어 협상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 4월7일 한국스마트카드와 업무 협의에 모습을 취하는 등 이비카드를 압박했다.
그러자 이비카드는 4월11일부터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수료 인하, 결제기 무료 교체 등의 대안을 내놓기 시작한다. 논란의 실마리가 풀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갑자기 이비카드는 6월13일(금요일) 인천법원에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한다. 6월16일(월요일) 협상을 다시 재개하자고 제안한 바로 전 날이다.
조합 관계자는 “협상과 동시에 가처분신청이라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신뢰가 깨졌다”고 밝혔다.
가처분 내용은 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과 이비카드 단말기를 철수하지 말 것 등이다.
보다 못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7월28일 이비카드 단말기의 문제점을 담은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비카드가 60개 법인 택시 회사를 상대로 낸 단말기 철수 금지 및 스마트카드와의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사무국장은 “2008년부터 이비카드의 단말기는 오류가 잦았고,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조합원들의 개선 요청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때문에 이번 단말기 교체 결정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반영한 올바른 처사”라며 “전형적인 ‘갑’의 횡포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비카드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인천택시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이비카드 스스로 좌초한 격’이라고 평가했다.
인천미터기업계 관계자는 “인천지역은 이비카드에게 성지와 같은 곳이다. 서울에 이비카드 진출이 불가능한 것과 똑같다. 그런데 단말기 결제속도 지연, 오작동율 증가 등의 기술력 부재를 극복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특히, 단말기에 문제가 발생되면 기사들 불편을 겪는데도 택시회사 사장들만 로비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팽배할 정도로 기사들에게는 미움이 대상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비카드는 한국스마트카드가 택시업계를 종용해 이번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상 기술력 부재, 기사·시민 무시 등으로 인해 스스로 좌초한 것으로 보는게 올바른 평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미터기 제조사 관계자는 “이비카드가 설사 운이 좋아 법적으로 승소를 한다 해도 노사 모두를 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비카드는 한국스마트카드로 이탈하는 택시업체를 막기 위해 택시 한 대당 30만원의 현금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