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발달...특허관리, 정보통신, 완성차 간 확대
지난해만 1882건, 자동차 업종 특허 점유율도 3위 13%
자동차 산업이 기계복합장치에서 IT기술이 접목된 전기차 및 스마트카로 진화가 이뤄지면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이 날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업계의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이제는 완성차 대부분에 정보기술이 접목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래형 자동차 기술개발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이 같은 분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4년 869건이던 자동차 분야 특허출원 건수는 꾸준히 늘어 2011년 1288건, 지난해에는 1882건을 기록했다. 자동차 분야의 특허 출원이 9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특허분쟁 건수는 18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이 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용 전장부품에 적용된 정보통신 관련 기술이 특허분쟁의 주요 대상인 것이다.
대상 업체는 현대자동차, 폭스바겐, 도요타, 다임러, GM 등으로 도요타가 70건으로 가장 많은 분쟁을 했고, 현대차도 45건에 달했다. 이어 GM(39건), 폭스바겐(24건), 다임러(10건) 순이었다.
특허분쟁 대상 기술은 내비게이션, 차량용 오디오, 차량용 통신·네트워크, 주행제어 등에 적용되는 기술이 대부분으로 자동차 충돌회피, 자동주차 시스템 등 IT기술 발달에 따라 가능해진 부분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운전자 편의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카가 미래형 자동차 주목받고 있지만 그만큼 업계 내 경쟁기업으로부터 특허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로 자동차 업체가 특허관리회사(NPEs)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국내 현대차의 경우, 특허분쟁이 지난 2011년 7건에서 2012년 20건, 2013년 18건으로 늘어났다. 주요 분쟁 대상은 AVS(American Vehicular Science)인 것으로 조사됐다.
AVS는 차량진단 시스템과 탑승자 중량 감지 등 특허 침해를 이유로 지난 2012년 10월과 지난해 초 미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현대차와 기아차에 10여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특히 도요타에게는 지난해에만 2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이 자동차 기술의 핵심으로 자리 잡자 특허분쟁은 특허관리회사에서 최근 정보통신기술 업체와 완성차 업체 간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 때문인지 특허법인 중 자동차 분야를 특화한 특허 법인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자동차업계의 특허분쟁에 대한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변리사는 “그동안 특허분쟁의 주요 무대였던 IT 기술이 자동차와 접목되면서 분쟁대상이 자동차업계로 넓어지는 만큼 원천기술 확보노력과 함께 특허분쟁 대응 역량과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특허 출원이 가장 활발한 업종’ 항목에서도 자동차 업종은 컴퓨터, 휴대전화 업종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특허점유율은 2위 업종인 휴대전화와 비슷한 13%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