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 고사…추진방안 철회를"
택시 노사 4개 단체가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에 반대하며, 렌터카의 불법 여객운송행위 근절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개인택시연합회‧택시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는 지난달 28일 이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안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4단체는,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확대할 경우 렌터카업계는 자동차대여업 보다 운전자 알선에 집중하게 돼 새로운 택시업종이 새로 생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택시업계의 만성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택시 4단체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우버’의 등장으로 업계가 어수선한 판에 정부 정책이 현실과 반대로 가는 쪽으로 추진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 문제는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택시 감차정책의 가시적 성과와 택시시장 안정화 등에 따라 추진키로 하고 보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택시 4단체는 정부의 정책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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