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 인상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17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자동차 보험사기 사범은 모두 25만62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해 평균 약 5만6935명, 하루 평균 156명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상반기에도 3만306명이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금액의 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0년 2290억원에서 2011년 2408억원, 2012년 2737억원, 2013년 2821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무려 23%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493억원이 적발됐다. 지난 5년간 적발금액이 총 1조 1751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적발금에 따른 자동차 보험사기의 유형을 살펴보면 음주·무면허 운전이 352억4800만원(23.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고내용조작 311억600만원(20.8%), 운전자 바꿔치기 289억9500만원(19.4%) 순이었다.
특히 올 상반기에 보험사기 유형 중 고의충돌, 자해, 차량손괴, 살인 및 상해 등 고의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도 2822명으로 하루 평균 15명이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어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서민 경제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자동차 보험사기 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기관 간 유기적 단속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