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 투자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산업 육성
정부가 미래 먹거리 창출 일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서고,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산업을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2015년도 예산(정부안)을 8조113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예산(7조8965억원) 대비 1.45%(1148억원) 증액됐다.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국가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내년 예산은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제조혁신, 산업단지 창조경제 거점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지원 등을 지속해 실물경제 활성화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미래 먹거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3조3579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3조2499억원)보다 3.3% 증액됐는데, 특히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1조2987억원 잡혔다.
이 가운데 민관 공동으로 발굴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4120억원이 투입된다. 첨단소재 가공시스템과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국민 안전∙건강 로봇 등과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가 포함됐다.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위해 수요관리시장 개설 등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전기차 배터리 리스 서비스 시범사업 등 시장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에는 올해에만 172억원이 투입됐는데, 내년에는 220억원으로 예산이 확대된다. 전기차 운영 이점이 높은 버스와 택시·렌터카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범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민간시장 주도 전기차 신 시장을 창출한다.
산업부는 버스의 경우 지정된 정류소 등 운행노선에 충전인프라 구축이 용이하고, 택시와 렌터카는 긴 주행거리로 연료비 절감 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제주도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전기버스 119대와 택시․렌터카 1000대가 시범적으로 운행에 나선다. 택시․버스 업체는 전기차 가격 4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제외하고 차량 가격만 내면 된다. 배터리는 리스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사용한다.
연료비 절감액 일부를 배터리 임차 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절감액은 택시․버스 업체에서 가져가는 형태다.
2015년 산업부 예산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예산안이 확정 되는대로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실물경제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