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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개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공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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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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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택시 감차, 대안은 없는가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과잉 공급한 택시를 줄이기 위해 대당 1300만원(정부 390만원, 지자체 910만원)의 예산을 투입, 대전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1, 2차 감차위원회 회의에서는 예상한 바대로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고 한다. 시범 지역인 대전의 경우, 10년 간 법인 택시는 실제 매월 약 6만4360원 부담해야 하고, 개인택시는 약 10만9000원을 부담해야 감차를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택시업계가 주장한 감차 재원으로 LPG 리터당 약 70원(개인택시)을 감면하면 대략 월 5만6000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LPG 리터당 70원 면제는 다른 복지예산에 밀려 현실성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매월 적지 않은 부담금을 택시 사업자들이 부담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의 시범지역인 대전의 감차 추진이 계획대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희망대로 수입금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택시 넘버 값이 오른다면 법인택시 감차 10년 전후에 남은 휴지차량 503대(1011대~508대)가 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야 감차 효과가 입증된다 할 것인데, 휴지차량 503대가 영업을 개시한다면 과연 개인택시 828대 감차만으로 효과가 있을까?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미래의 현상은 다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정할 수 있고, 대도시일수록 후유증이 더욱 심할 것이다.

그렇다고 감차를 중단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70원의 면제금과 더불어 장기적인 대안으로 노령화된 개인택시 양도자와 법인 장기 무사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상호 중재해 즉, 나이 드신 개인택시 양도자에게는 장기 모지기론 형식을 취하고 법인 양수자에게는 무이자와 사납금의 약 50% 금원을 부담케하고 양도 불허 조건으로개인택시를 양수하게 한다면 장기적인 감차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모지기론이 아닌 전액 무이자 지원 방식 포함). 현재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는 장기대기자에게도 위와 같이 모지기론 정책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기왕 돈을 들여 감차를 한다면 과잉공급한 주체가 정부와 지자체인 만큼 사업자의 부담금을 최소화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법인택시 가동률은 70% 이하이고 개인택시 역시 퇴직자용 택시, 용돈택시가 되어 버린 지 오래기 때문이다.

법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직업 중에 최저의 직업이고 운전자가 없어 택시운전 자격시험 합격자를 모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나라의 택시가 아닌가?

가난하면 서비스도, 법을 준수하는 것도 어렵다. 굶어서 망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곳간에 5가마니의 쌀이 있어야 하는데 3가마니 밖에 없으니, 2가마니를 채워줄 노력을 정부나 택시사업자들이 기울이지 않으면 택시는 바로 설 수가 없을 것 같다. 그 2가마니를 채울수 있는 방안은 대략 10가지 정도임으로 이를 해결해야만 택시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수입을 높이고 지출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택시의 문제점을 택시 사업자에게만 지울 것이 아니라 택시회사도 직접 경영 해보고 운전도 해봐야만이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생산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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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택
옛날에 택시를 직업으로 하면 최소한 가정을 이끌수있었고 그가정의 일원들이 택시기사가장의 분투에 힘입어 성장 해나갔다 그러나 현시점 택시기사 자신의 호구도 장담할수없게되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감차법으로 최소한 택시를 직업으로하면 본인 생활은 가능한 수준으로 하겠다는겄이다 일종의 구조조정인셈이다
(2014-10-06 20:39:26)
하민택
옛날에 택시를 직업으로 하면 최소한 가정을 이끌수있었고 그가정의 일원들이 택시기사가장의 분투에 힘입어 성장 해나갔다 그러나 현시점 택시기사 자신의 호구도 장담할수없게되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감차법으로 최소한 택시를 직업으로하면 본인 생활은 가능한 수준으로 하겠다는겄이다 일종의 구조조정인셈이다
(2014-10-06 20:38:46)
구경택
필자는 정부가 감차를 추진한다 기술했는데 안되면말고식의 추진이아니다 법을 시행하는겄이다 추진이아니다 정부가 택시기사 수입올려주려 하는겄이아니다 넘버값이 오르고 내리고와 감차법이 관련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거리금연법이 건강생각해서도 꽁초투기때문도아니다 . 정부로서 택시상태 감차법으로 관리감독하는겄이다 다만 감차법 응하던말던 그건 개인 자유다. 주택거래활성정책 대동소이 집팔아 부자되라는게아니다
(2014-10-06 11:25:13)
이만택
감차법같은 어마어마한 대공사는 요번말곤 없을겄이다 정부가 이정도까지 했음에도 택시가 못선다면 방법이없다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된다 아우성쳐도 정부가 숫자를 줄일법을 시행하겠나 그런대 택시는 그렇게한다 정부가 이정도했는데도 택시가 아니라면 모두다 페업해야된다
(2014-10-06 11:10:33)
정시택
정부의 감차법은 택시발전법의 사안이다 광화문 에 100층빌딩 짓겠다는걸 확정했고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겄이다 뼈대만있는흉물빌딩이될거라면 정부가 손을댔겠나 . 인천공항을 어디에 지을까의상황이아니라 이미 영종도로확정하여 공사진행중이라는겄이다 . 개개인이왈가왈부하는겄은 건축중인 현장 구경하는겄이다. 이제는 10년뒤 택시감차공사가 끝난뒤 건물관리 어떻개 해야 아주 좋은 건물이 되겠는가를 계획해야한다.
(2014-10-06 10: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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