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광역시 4개 화물단체(일반·용달·개별·주선협회)는 지난 7일 운송실적신고 등 이른바 선진화법 시행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각 단체 대표와 회원사 등 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정부가 물류업계를 발전시킨다는 명분 하에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법이 오히려 화물운송업계를 위축시키고 물류업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선진화법 중에서도 운송실적신고가 시행될 경우 전국적인 거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김연택 주선협회 이사장을 시작으로 삭발식을 단행했다<사진>.
내년부터 선진화법이 의무 시행되면 화물회사는 물량을 직접 확보해야 하고 계약한 물량의 일정부분을 회사 소속 차량으로 직접 수송해야 함은 물론 수송내역을 수송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직접운송, 최소운송, 운송실적 신고로 대변되는 선진화법은 입안 초기부터 업계의 강력한 반대와 반발에 부딪히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물량구조가 지금처럼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인적구조로 연결이 돼 있으면서 몇몇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영세 화물업계가 물량을 직접 계약으로 확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수송 가능한 모든 물량을 공개해 투명한 입찰경쟁을 거치도록 하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결국 물량을 서로 뺏고 뺏기는 과당경쟁과 운임덤핑 등으로 출혈경쟁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이다.
화물업계는 정부가 물량확보를 위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뒷전으로 한 채 물량확보 유무에 대한 결과만을 두고 책임을 묻겠다는 데에는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물량을 수송할 때마다 신고케 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강제로 공개하는 것으로 이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량수송 등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반증인데도 불구하고 수송내용을 일일이 신고하라는 것은 기업활동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간섭이자 규제로 다른 업종에는 없는 제도를 유독 화물업계에만 강제하는 것에 대해 업계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나아가 운송실적 신고내용이 누가 어떤 차량으로 단가 얼마의 무슨 물량을 어디에서 어디로 계약금액 얼마에 어느 기간 동안 수송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화물업계가 물량을 직접 수송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면 굳이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고할 필요가 없이 얼마든지 간편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물량정보를 한군데 전산망에 저장해 놓으려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수송실적을 저장하는 전산망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안전한 전산망이란 있을 수 없다며 만일 전산망이 뚫려 물량정보가 외부로 새나갔을 경우 물류업계의 혼란과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지를 되묻고 있다.
현재 정부 입장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도 해보기 전에 바꿀 수는 없다며 시행 후 파생된 문제점은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화물업계에서는 우리나라 현 물류시장의 현실을 도외시 한 채 선진 외국의 몇몇 사례만을 본떠 만든 선진화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결국 화물업계의 혼란만 불러일으켜 정부의 당초 목적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물류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운송실적신고 등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와 업계의 사활을 걸고서라도 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화물업계가 선진화법의 시행을 앞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