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원장 김수봉)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에서 지난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및 무보험 운행사범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령․제도 및 전산망 이용방법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양일간 의무보험가입관리에 대한 교육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교육으로 나눠 펼쳐졌다.
이번 실무자 교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관련 업무의 법적 취지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실무 위주의 교육 실시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각 시도 담당자간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해 시도별 일관된 업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먼저 자동차 의무보험가입관리 업무 담당자 교육은 시․군․구청 의무보험 가입관리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개정 진행 중인 법률사항과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고 전산망 이용 방법 등 업무처리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 실무 교육은 무보험 운행사범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무보험 운행 수사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사요령 및 사건 처리 시 유의 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날 구체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수렴된 일선 행정기관 담당자들의 불편 및 건의사항은 시스템 및 제도에 반영해 효율적인 의무보험 가입관리 및 무보험운행자 감소를 위한 의견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