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이어․브레이크패드에 개별소비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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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이어․브레이크패드에 개별소비세 부과 검토”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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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감, 윤호중 의원 제기...‘개소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용역 보고서 공개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증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타이어와 브레이크패드 등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이라는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타이어와 브레이크패드는 비산먼지 발생을 통해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도로청소 비용 등 추가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유발돼 과세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는 일부 자동차부품 외에도 일정금액 이상의 패딩, 양복, 드레스 등의 제품에 개소세를 부과해 과세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이미 기재부가 담뱃값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를 준비한 데 따른 사회적 공감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타이어와 브레이크패드 등에 개소세를 언젠가 부과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개소세 과세대상 확대 및 부과에 있어 근거가 부족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한 보고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배 외에 다른 품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계획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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