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항목>
1. 귀하가 체감하고 있는 현재의 운수사업 경기는 어떠합니까?
① 비교적 호황이다
② 어렵긴 하지만 다소 나아지고 있다
③ 큰 변화 없이 그저 그런 상태다
④ 최근 들어 점점 나빠지고 있다
⑤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 운수사업 경기가 머지않아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현재의 경기를 100이라 할 때 귀하께서는3년 후 경기를 몇점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① 110점 초과 ② 100~110점 ③100점 수준 유지④ 90~100점 ⑤ 80~90점 ⑥ 70~80점 ⑦ 70점 이하
3. 운수사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다음에서 한가지만 꼽는다면?
① 유류비, 인건비 등 유지비용 부담
② 세금 등 각종 공적 비용 부담
③ 공급 과잉
④ 정부 및 지자체의 과도한 사업 규제
⑤ 경기 불황에 따른 수요 감소
⑥ 보험료 및 교통사고 보상비용
⑦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
⑧ 업계 내부의 갈등구조
⑨ 법 제도의 미비, 허술한 행정력
⑩ 기타
4. 3번 문항에 대한 답변의 이유를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5. 운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운수사업자, 종사자, 이용자 시민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중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중앙정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운수사업자단체 ④ 운수사업자 ⑤ 운수사업종사자 ⑥ 이용자 시민
⑦ 기타
6. 5번 문항의 답변에 대한 이유를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7. 운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이나 정부의 지원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업계 내부의 노력과 의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귀하께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업계 내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업계 내부의 연구·개발 능력 부재
② 영세성으로 발전 계획 수립조차 힘겨운 현실
③ 사업자간 갈등 구조로 인한 화합·단결력 부재
④ 사업자들의 단체에 대한 무관심
⑤ 사업자단체의 무기력
⑥ 기타(의견이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
8. 흔히 운수사업을 대표적인 관허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운수사업에는 정부 및 지자체가 긴밀히 간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와 공공 부문의 올바른 관계설정은 운수사업 발전에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수사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공공부문의 어떤 점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공부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② 현장을 모르고 탁상행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③ 스스로 '갑'인듯 행세하며 업계를 낮춰 대한다
④ 논리적인 설명이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
⑤ 크게 개선할 부분이 없다
⑥ 기타(의견이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
<조사 기획 및 방식>
이번 설문조사는 교통신문이 전국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지난 9월17일부터 10월14일까지 실시했으며,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했으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조사 방식도 일부 병행됐다.
조사 방식과 접수기간 등 조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일부지역(강원, 전북, 제주)은 최종 조사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설문 문항은 교통신문 취재기자들이 업계 현장에서 만나는 다수 운수사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완성한 것으로, 취재원이자 독자인 운수사업자들의 견해를 생생하게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조사명칭도 '운수사업자가 보는 운수사업 현실과 미래'로 설정했다.
업종별 조사 대상자 숫자는 전국 운수사업자 수를 기초로 지역별로 수치를 배분했으나, 조사결과 대상자수는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가 발생했음을 밝혀둔다.
주관식 문항에의 답변은 사업자의 의사를 최대한 올바로 전달하고자 노력했으며, 표현방식의 차이 등을 감안해 같은 범주의 답변으로 묶어 합산해 수치를 추출했다.
"운수사업자, 경기 전망 비관적"
전체 응답자 57.1%가 '3년 후 더 나빠질 것'
사업활성화 가장 큰 부담은 '유류비·인건비'
사업 활성화에 '중앙정부 역할 중요' 63.6%
"운수업계 영세해 발전계획 수립조차 어렵다"
<해설>
1번 문항에서 최근 운수사업 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의견이 총 응답자 308명중 152명(48.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응답이 97명(31.8%)로 뒤를 이었다.
반면 '비교적 호황'이라는 응답은 2명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해 사업들의 체감경기가 어떤 수준인지 극명히 보여줬다. 특히 ‘그저 그렇다’는 응답(15%)과 '나아지고 있다‘(5.3%)는 응답을 합쳐도 21%에 못미쳐 운수사업 체감경기는 매우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업종별로는 시내버스와 렌터카 사업자의 긍정적 평가 비율이 그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관적 판단은 향후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2번 문항)됐다. 전체 응답자의 34.2%가 3년 후 운수사업 경기를 현재(100기준)에 비해 크게 나빠질 것(70점)으로 전망했다. 또 70∼80점으로 보는 사업자도 전체의 22.9%에 달했다.
3년 후 경기를 '최악'으로 보고 있는 응답은 개인택시, 용달화물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반면 3년 후 경기를 100점 이상일 것으로 예상한 응답은 렌터카 사업자의 38.8%를 차지해 가장 높이 나왔다.
특이할 만한 점은, 화물운수사업 분야의 업종 모두 70∼80점대 또는 그 이하 일 것으로 본 응답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업종별로는 일반화물이 51.6%, 개별화물 50%, 용달화물이 76%, 화물운송주선이 67.7%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화물운수사업 분야의 종사자들이 업종에 미래에 대해 가장 불안한 전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운수사업 활성화를 가로막은 핵심요소를 꼽는 3번 질문에는 다양한 답변이 나왔으나 유류비, 인건비 등 유지비용 부담(27.6%)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공급 과잉(19.4%) ▲정부 및 지자체의 과도한 사업 규제(14.1%)▲법·제도 미비(12.9%) ▲경기 불황에 따른 수요 감소(11.4%) 등이 주요 요소로 꼽혔다.
반면 업계 내부의 갈등구조(0.5%) ▲보험료 등 교통사고 비용 부담(1.6%) ▲세금 등 각종 공적 비용(1.9%) 등에 대한 부담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비, 인건비 등 비용부담이 가장 크다'는 응답이 많은 업종은 법인택시(44.2%), 시내버스(42.3%), 전세버스(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운수업계 전반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돼온 공급과잉을 운수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은 응답자 분포는 용달화물(42.8%), 개별화물(42.2%), 개인택시(41.2%), 전세버스(20%)의순으로 집계됐다.
3번 문항에 대한 답변 이유를 주관식으로 기술토록 한 4번 문항에서는 운수사업 경영 애로에 대한 업종별 특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시내버스의 경우 ▲재정지원 부족(28.6%) ▲유류비·인건비 부담(21.4%)▲비현실적 요금제도(17.9%)가 상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법인택시는 ▲유류비·인건비 부담(27%) ▲수요 감소(18.9%) ▲공급과잉(16.2%)로 나타난 반면 개인택시의 경우 ▲수요 감소(31.6%) ▲유류비·인건비 부담(26.3%) ▲과잉 공급(15.8%)로 나타나 업종간 사업자의 인식 차이를 엿보게 했다.
일반화물은 '탁상행정'(38.3%)을 제1의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과도한 규제(30%) ▲수요 감소(11.7%)를 지적했다.
반면 개별화물의 경우 ▲과도한 규제와 ▲공급 과잉(17.6%)이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요금 제도와 ▲유류비 부담 ▲재정 지원 부족 등이 뒤를 이었다.
용달화물업계는 ▲공급 과잉(34.8%)을 비롯해 ▲탁상행정(30.4%) ▲수요 감소(17.4%)를 주요 이유로 내세웠다.
화물운송주선업계 역시 다양한 이유가 제시됐다. ▲과도한 규제(26.7%) ▲탁상 행정(16.7%) ▲과잉공급(16.7%) 등이 우선 요소로 지적됐고 계속 해서 ▲요금제도 현실화 ▲인건비 등 유지비 부담이 뒤를 이었다.
전세버스는 ▲유류비·인건비 부담 ▲탁상 행정이 공히 26.5%씩을 기록해 업계의 핵심 과제로 꼽혔다. 이어 ▲재정지원 부재(17.6%) ▲과잉공급(14.7%) 등이 지적됐다.
렌터카 역시 공급 과잉(33.3%)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봤고, 나머지 요인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다.
5번 문항에서는 운수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 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물었는데 단연 중앙정부의 역할(63.6%)이 전체 답변을 압도했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17.2%), 운수사업자(8.2%), 운수사업자단체(4.4%), 운수사업종사자(3.1%), 이용자 시민(2.2%)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응답은 운수사업자들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운수사업 정책 향배가 운수사업 활성화에 직결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특히 개인택시 응답자의 94.1%, 일반화물사업자의 77.4%, 용달화물사업자의 76%,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70.9%가 중앙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면허사업자인 마을버스의 경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33.3%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답변은 유일하게 렌터카업계에서 나왔다. 사업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부문으로 렌터카사업자의 38.8%가 지방자치단체를, 27.8%가 중앙정부를 꼽았다.
시내버스의 경우 중앙정부 45.4%, 지방자치단체 42.4%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로 역시 사업자 스스로를 꼽은 답변이 가장 많아 전체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
이같은 답변을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업종별로 편차가 두드러졌다.
시내버스 사업자 가운데 ‘업체 영세성에 따른 자구책에 한계가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서술형으로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30%를 상회했다.
이밖에 ▲정부와 업계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응답이 18% ▲자가용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의 필요하다는 응답이 9% ▲종사자의 서비스 정신 함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6% 등으로 나타났다.
시외버스의 경우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36.3%)이 가장 많았으며, 유사한 응답으로 중장정부가 지원책을 더욱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부 나왔다.
마을버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조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사업종사자의 질적 함양의 필요성과 함께 마을버스 시책에 사업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포함됐다.
전세버스는 ‘합리적 계약 및 행정 지원에 관한 지자체 역할 강화’(32.4%)라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앙정부 권한 분산(14.7%) ▲업체간 출혈경쟁을 막을만한 가이드라인 필요(8.8%) 등으로 순으로 답했다.
법인택시는 '택시법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32.4%)이 가장 많았다. 이는 '대중교통법'을 대신한 '택시발전법'이 제정된 현실에서 이 법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업계에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시사된다. 다음으로는 ▲주무관청의 역할 개선(16.2%) ▲운수종사자 의식 개선(13.5%) 등의 답변이 많았다.
개인택시의 경우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택시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반화물운송사업자들은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강화(23.3%)를 요구하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규제 완화(21.6%) ▲지자체에 전문인력 부족(10%) ▲업계와 지자체의 업무협의 부족(8.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개별화물과 용달화물사업자들은▲밤샘주차 문제 등 비현실적 제도 개선 ▲택배법 신설 반대 등의 소수 의견을 냈다.
화물운송주선업계의 경우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20%)이 가장 많았으며 ▲화물선진화법 철폐(16.7%) ▲업계 정화(133.3% )▲주선요금 현실화(10%) 등을 지적했다.
7번 문항으로 운수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내부의 선결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업계가 영세해 발전계획 수립 등이 힘겹다'는 응답이 전체의 55.5%를 기록, 운수업계의 현실을 반영했다.
이 답변은 특히 마을버스(73.3%), 전세버스(68.6%), 법인택시(67.4%) 등에 집중돼 사업경영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드러냈다.
업계 내부의 문제를 지적한 답변중 다음 순서로는 '사업자간 갈등구조'를 지적한 응답이 전체의 16%에이르렀다. 이 때문에 화합과 단결이 저해돼 사업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이 업계에 적지 않게 내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업계 내부의 연구·개발 능력 부재(15.1%) ▲사업자단체의 무기력(5%)의 순으로 나타났다.
8번 문항에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개선점을 물었다.
응답을 통해 사업자들은 '현장을 모르고 탁상행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는 항목에 절대적인 동의(66.8%)를 표했다.
다음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18.2%) ▲논리적 설명이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9.7%)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