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활성화 1년 성과 미비...“한 목소리 아쉬운데 제각각”
“국토부․산업부 협업 선언 어디로...파이 나누기 확정하나”
상위부처도 유사 사업 예산 중복, 업무분장 애매모호 ‘무리’
국토부와 산업부 산하 양 튜닝협회의 ‘일원화’ 주장이 약해지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담당부처를 비롯해 협회가 ‘단체 이원화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재 튜닝협회는 국토부 산하 자동차튜닝협회(회장 장형성)와 산업부 산하 자동차튜닝산업협회(회장 김필수)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의견에는 튜닝산업에 있어서 부처별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역할론’이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은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가 역할을 나눠 육성․관리 정책을 펴왔고, 부처 간 역할이 분명한 만큼 산하 협회도 ‘일원화’를 위한 시간적 소비를 하기보다는 역할에 맞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간 튜닝산업은 정책과 사업추진이 중복되거나 부처 간 이기주의로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더욱이 업계와 직접적 연관을 맺고 있는 관리단체마저 둘로 쪼개져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이 시장 활성화의 저해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협회별 역할론’을 주장하는 일각에서는 튜닝협회(국토부)는 자동차 구조변경제도를 중심으로 인증사업을, 튜닝산업협회(산업부)는 튜닝산업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모터스포츠 등 연관 산업 육성과 관련이 있어 사업 중복이나 정책 충돌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내의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순진한 주장일 뿐' 이라고 일축했다. 정부의 튜닝산업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이 성과를 내기에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별도 협회의 운영이 업계의 의견을 통합해 전달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협회 간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수익모델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는 뜻으로 이원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양 협회 모두 업계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데 마치 하나는 기능적 부분과 제도적 규제 부분을, 하나는 연구나 개발을 통한 문화나 모터스포츠 육성에 전념한다는 생각이 시장 활성화의 본질을 무시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튜닝산업의 문제는 사회적 인식과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어 이익창출을 위한 밑바탕이 하나인데 두 협회가 별도의 파이를 나눠 갖겠다는 생각으로 비춰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튜닝산업에 관해 협업을 선언했던 국토와 산업부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비슷한 사업에 중복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튜닝산업 활성화 정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두 부처는 예산 신청을 한 R&D 과제의 결과물이 활용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인증 기준 마련, 산업부는 산업 및 기술개발 지원에 목적이 있어 별도의 과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예결특위는 두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담당부처마저 업무 분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화에서 산하 협회의 이원화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 자명하므로 논란을 최소화하고 내년 1월 튜닝부품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지금이라도 협회 일원화를 위한 협의 주체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는 정부가 튜닝산업을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하고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까지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부정적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튜닝산업 규제 완화 및 승인절차 간소화, 튜닝카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며 튜닝붐을 일으켜 5000억원 정도의 튜닝 시장규모를 2020년까지 4조원으로 육성하고, 3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