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 및 향후 법원 판결 문제 상존해
“노사 양측 생산성∙경쟁력 향상 노력해야”
올해 완성차 업계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적지 않은 갈등 불씨를 남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열린 기아자동차 노사 조인식을 끝으로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임단협이 마무리됐다.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은 지 반 년 만에 타결을 이뤄낸 점을 들어 “비교적 원만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번 임단협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확대 적용.’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기 지급이 확정돼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이 산업계 전반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국내 최대 산업인 ‘자동차’ 업계 노조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한 회사와 노조 입장차는 매우 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노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최대한 넓히려들었고, 회사는 임금항목을 단순화해 통상임금 문제에 따른 임금부담을 해소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자칫 임단협 협상기간이 어느 때 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올해 자동차 산업계를 둘러싼 사정이 좋지 못해 이런 우려가 커졌다.
현대∙기아차는 내수시장에서 점유율을 수입차 등에 빼앗기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한국GM은 본사 쉐보레 브랜드 정책에 따라 군산공장 생산이 줄어들었다.
쌍용차는 주력 수출지역 정쟁 불안 등으로 수출 물량이 감소했고, 내수에서도 르노삼성에 뒤지며 회사 안팎에서 위기론이 커졌다. 르노삼성차는 최근 3년 간 회생을 위한 전방위 노력이 파업 악재로 무산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이 자율적 노사합의를 강조하며 한 발 물러선 제안에 나선 것도 이런 위기감에 따른 조치였다.
그럼에도 통상임금 문제에서는 노사 양측 어느 쪽도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섰다.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하면 곧장 회사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노동계를 선도하고 있는 완성차 업계 노조 또한 유리한 성과를 얻지 못하면 입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
평행선을 달리던 협상이 전환점을 맞은 건 지난 7월 한국GM이 노조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고 제안하면서부터다. 한국GM의 경우 앞서 5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생산차질을 감수하면서 노조와 맞설 이유가 없었다.
같은 상황이었던 쌍용차도 곧이어 통상임금 확대적용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남은 3개 업체는 이들과 상황이 달랐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현대차 등은 “타 업체와는 상여금 지급 상황이 다르다”며 맞섰다.
결국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차 노조가 8월부터 각각 부분 파업을 실시하며 점차 투쟁 강도를 높였다. 9월까지 이어진 부분 파업 여파로 이들 3개 업체 모두 적지 않은 생산차질을 빚었다.
다행히 3개 업체 모두 10월까지 노사가 합의를 이뤄내면서 전면 파업이라는 최악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손실은 있었지만, 회복이 어려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 안팎 시각.
임단협이 끝났지만, 갈등 씨앗을 남긴 건 극복할 과제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받아들인 업체는 재원 마련에 골몰해야 한다. 한국GM과 쌍용차 모두 경영 환경이 좋지 못해 부담이다.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차는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노사 양측이 다시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당장 내년 봄 이후 노사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업계는 “국내 완성차 업체 경영 환경이 지금보다 호전되지 않으면 향후 몇 년 안에 수익성 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노사 문제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노사 양측 모두 회사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