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수급조절’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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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수급조절’ 환영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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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수급조절에 나섰다. 이미 마련된 법령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약 20년 전 전성시대를 구가하다 등록제 전환을 계기로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 왔다. 시장은 정해져 있는데 수송력 공급은 자꾸만 늘어나 차량 대당 채산성이 형편없이 떨어졌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위장직영인 지입제가 판을 치게 됐고, 지입제 차량은 곧바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법인업체 차량과의 경쟁에서 우선 살아남기 위해 요금 덤핑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이 관행화돼 적정요금을 요구하면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 누구랄 것도 없이 영세의 도가니로 빠져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업계의 영세성은 종사자의 저임금, 객관적 비용 부담 기피 등으로 이어져 특히 전세버스에 의한 대형교통사고 발생률이 갈수록 증가하는 등 업계 전체가 고통속에서 신음했다.

그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사업환경의 개선, 즉 등록제로 얼마든지 증차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시장진입 구조를 바꾸는 일이며, 다음으로 업계가 안고 있는 치명적 모순점인 지입제를 척결하는 일이 꼽혔다.

그렇게 시장진입 제도 개선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수요공급을 조절하는 제도로 전환하게 됐으니 업계의 사업전망은 이제부터 확연히 달라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업계의 애로에 귀를 기울여준 국회와 정부의 역할도 컸지만 무엇보다 업계가 전에 없이 단합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땀의 대가가 가장 큰 힘이 됐다는 평가다.

이제 업계의 남은 자구노력인 지입제 척결에 매진해 명실상부한 제도권 운수사업자로써의 역할과 명성을 되찾고, 사업 활성화에 이르는 제2의 번영기를 누리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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