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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번호판 차량 후속관리 엄격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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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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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 허가 업무 후속관리가 엄격해진다.

국토부는 용달‧개별화물연합회로 하여금 올해 ‘배’번호판 신규 허가자에 대해 오는 12월 25일 기준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현황을, 한국통합물류협회에는  ‘배’ 번호판 허가자의 전속운송계약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같은 날 기준 화물의 집화 등 실제 종사여부 및 현황을 연말까지 보고토록 했다.

이는 ‘배’ 번호판 신규 허가자들이 화물운수종사자격을 빠짐없이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이들이 택배 물량만을 전속 운송하고 있는지 여부를 대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용달화물업계가 지난해 ‘배’ 번호판 허가자들에 대한 관리 부재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한데 따른 조치다.

한편 지난 해 예비허가 후 본허가 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사본)을 제출토록 한 것과 달리 올해는 본허가 과정에서 운송사업자는 ‘취업신고’를 마쳐야 하며 화물차 내부에 ‘화물운송자격증명’ 게시, 화물차의 바깥쪽에는 식별이 용이하게 ‘화물운송사업의 종류’와 ‘택배사업자 상호명’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행정지 10일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신규로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이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승무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지난 10월 말 올 택배용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대상자를 시‧도에 시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시‧도는 이달부터 개별 허가에 들어갔다.

올 허가대상 차량 대수는 1만2천대 규모로 각 시‧군‧구에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시‧군‧구(관할관청)는 예비허가증과 ‘배’번호판 발급 후 20일 이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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