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28회 '육운의 날' 행사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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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28회 '육운의 날' 행사를 보면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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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활성화’ 절박함 공유 불구 정부‧업계 구체적 비전 제시 없어

지난 14일은 육운업계 최대의 축제라 할 수 있는 ‘육운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1980년대 중반 육상운송분야가 국가 경제의 급성장세를 견인하는 산업으로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데 대한 국가 차원의 격려와 함께 더욱 이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의지를 다지는 의미로 처음 시작돼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것이다.

육상운송업은 이른바 ‘국민 경제활동의 실핏줄’이다. 여객과 화물을 적재적소에 실어 나르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 내는 이 산업은 그래서 국가 기간산업이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 또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광의의 공공분야라 해도 손색이 없다.

그래서 이 분야의 노력에 대해 국가의 격려는 물론 지원 역시 아낌 없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한편으로 우리 육상운송분야를 들여다 보면 지난 28년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보유 자동차대수와 종사원 수에서 수십배의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규모의 발전을 이룩했다.

내용 측면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이뤄왔다.

단순 수송에 만족해야 했던 육상운송체계는 국내 완성차 생산의 발전과 도로 인프라의 확충, 나아가 IT기술의 혁신 등에 힙입어 세계 수준의 효율성을 넘볼 정도로 고도화를 이뤘다. 여기에는 업계의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 서비스 개발 노력이 뒷받침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근자에 오면서 육상교통분야는 시련을 맞고 있다. 넘쳐나는 자가용 승용차 홍수로 만성적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데 따른 서비스 고급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비용 부담의 증가, 사용 연료인 유류비 증가 등이 육상운송업계의 경영 압박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욱이 산업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투자 의욕이 줄어들면서 가용자본의 규모가 수요를 쫒아가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내부적으로도 전근대적 요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연구개발 부진, 사업질서 일탈, 내부 갈등 등 해묵은 난맥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같은 육상운송분야의 침체는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럴수록 업계의 부진은 깊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문제에 관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역시 정부의 지원‧육성책이다. 육상운송분야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관허사업이다.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이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규제나 간섭으로 일관한다면 스스로 발전을 도모할 능력과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정부는 업계에 더많은 자율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도 빼놓을 수 없다. 사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공공부문의 지원이 곧 튼튼한 신작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은 불문가지다.

업계도 이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손을 놓고 정부의 지원만 기다리는 형태라면 발전은 고사하고 영영 뒷걸음을 치게 될지도 모른다. 법‧과 제도에 앞서 업계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하고 설계하는데 더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용자 국민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수요를 기다리는게 아니라 수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있을 때 그 분야, 해당 기업은 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이번 행사를 지켜보면서 유난히 아쉬웠던 점 몇가지를 짚고자 한다.

과거 육상운송분야가 한참 성장을 거듭할 당시에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모가 지금과 많이 달랐다. 최상위 훈장에서부터 주무장관의 표창 등 수상자 수와 훈격 등이 제대로 갖춰졌으나 언제부터인가 축소되기 시작해 지금은 현저히 쪼그라들어 있다. 이것이 육상운송분야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평가라 보기는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또 한가지, 자타가 공인하는 교통분야의 가장 큰 행사에 주무부처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심대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같은 자리에 이 분야 행정부 수장이 행사에 같이 함으로써 업계의 자긍심을 높이고 업계와 부처간 협력관계의 격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육운업 활성화’라는 목표에 정부나 업계가 공감하며 한목소리를 내는 것까지는 바람직한 모습이었으나 실제 정부나 업계가 명확히 좌표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산업 활성화는 지향점과 목표, 방향성과 같은 모호한 개념보다 구체적인 비전이 더 와닿는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육운의 날'에는 정부와 업계가 공감하고 국민이 박수 칠만한 육운업의 비전을 마련,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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