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신용카드 보다 낮은 1%대 요구에
카드사∙금융당국 “법 근간 흔들어” 맞서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벌이고 있는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갈등이 금융∙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갈등은 지난 8월 현대차가 국민카드 측에 기존 1.85% 수수료율을 1.0~1.1% 수준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국민카드가 ‘수용 곤란’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수수료율 관련 계약 기간이 끝나는 지난 달(10월) 31일, 김덕수 국민카드 사장이 현대차 양재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사가 계약 기간을 한시적으로 열흘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연장 기간 내에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지난 10일 협상 시한을 17일까지 재연장한 상태다.
현재 쟁점은 수수료율 인하 수준. 현대차 요구에 맞서 국민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저촉하는 조치”라며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민카드는 “현행법에 따라 카드사가 가맹점 규모와 상관없이 원가로 간주되는 ‘적격 비용’ 이하로 수수료율을 낮출 수 없다”며 “현대차가 요구하는 인하 수준까지 낮추면 적법성을 훼손케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카드는 현대차에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춘 1.75%를 제시한 상태다.
반면 현대차는 “수수료율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된 적격 비용보다 과다해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적격 비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 산정하기 위해 인하를 요구한 것”이라며 “카드 복합할부는 자금 공여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대손 비용도 들지 않는 데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율(1.85%)을 적용해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당초 수수료율을 0.7% 선까지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카드가 강력히 반발하자 1.0~1.1% 수준으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입장은 강경한 상태. 어느 쪽도 양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17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끝낼 것이라고 국민카드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 여지는 여전히 남겨진 상태다. 현대차는 국민카드가 적정 수수료율 합의 전까지 카드 복합할부 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17일 안으로 밝히면 이를 전제로 수수료율 협상을 지속하고,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카드 및 체크카드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에는 금융감독원이 “현대차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는 수수료율 협상이 결렬되면 카드 및 캐피탈 산업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현대차 요구가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적격 비용에 맞춰 결정토록 지난 2012년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복합할부금융 상품 취급 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대차가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복합할부 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하라고 압박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행위”라며 “현대차가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를 고집해 협상이 결렬되면 소비자 편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현대차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복합할부금융 상품이 폐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수료율이 1% 수준으로 떨어지면 금리 인하나 포인트 적립과 같은 고객 혜택이 줄어든다. 그간 장점으로 꼽혔던 복합할부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는 셈.
복합할부는 신용카드로 차를 살 때 고객이 선택한 캐피탈사가 먼저 카드사에 돈을 갚아주면, 고객은 캐피탈사에 할부금을 갚는 금융상품. 이때 카드사는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공여기간을 거의 갖지 않는다. 대신 가맹점이 되는 완성차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고객과 자동차 딜러, 캐피탈사에 나눠 준다. 카드사가 챙기는 몫은 결제금액 중 0.2~0.3% 수준.
지난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시장 규모는 4조5900억원으로, 이중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각각 1조9000원과 1조3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현대카드 복합할부금융 취급액과 현대차그룹 내 다른 금융계열사인 현대캐피탈 현대차 할부금융 점유율 모두 급감했다. 이를 근거로 “현대차가 계열금융사를 살려주기 위해 국민카드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런 가운데 16일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거래구조와 원가구조를 고려할 때, 수수료율이 과도한 만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현대차 편을 들고 나섰다.
협회는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이 완성차 업체 의사와 관계없이 캐피탈사 영업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이는 자동차 가격 상승요인이 돼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아울러 “전 세계 완성차 업체가 계열금융사 할부 상품을 통해 자동차 판촉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금융정책 당국이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국가 핵심 산업인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지원하도록 금융당국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모든 게 적법한 절차와 이유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과도한 수수료가 자동차 가격으로 전가돼 오히려 더 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국민카드가 외형확대를 위해 일반 카드거래 고객 불편은 도외시한 채 기형적인 카드 복합할부금융에 매달리고 있다”며 “가맹점 계약이 만료되면 카드 복합할부로 인해 일반 카드 거래 고객까지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을 숙고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