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車 유해물질 관리 ‘시급’....“상대적 에너지가격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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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車 유해물질 관리 ‘시급’....“상대적 에너지가격 재검토 필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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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유택시 도입, 가격 경쟁력 높아 경유차 매년 증가

배출가스 인체유해성 심각...국제표준화 기준안 도입 예정

LPG 및 휘발유차와 비교해 경유차 배출가스의 인체유해성이 심각해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다른 연료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환경정의가 주최하고 환경정의연구소 주관하는 ‘경유차 인체유해물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경유차 규제 및 미규제 배출물질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김용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국내외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실태’에 대해 주제 발표 시간을 가졌다.

임 교수에 따르면 국내 도로이용오염원의 경유차와 휘발유차량 배출량 비율은 질소산화물이 8.06, 일산화탄소는 0.39로 경유차에 의한 배출이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배출특성을 고려해 미국의 2005년 도로부문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비교해도 한국의 2008년 도로부문 배출량은 경유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순위가 높다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건강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미규제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PM10과 PM2.5의 농도 및 배출량 규제를 강화하고, 발암 위해도가 높은 미규제물질에 대한 건강영향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대기규제 정책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대기오염물질 61종,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을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우선관리물질은 48종이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 선정 및 유지, 보완 체계 구축 필요, 특정대기유해물질 상당수가 측정 자료나 배출량 자료의 부재, 표준화된 위해성 평가 방법론 구축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경유차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경제성 측면에서 가격경쟁력이 높기 때문인데 산업·경제·세제 등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며 상대적 에너지가격을 새롭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에는 다들 입을 모았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은 “휘발유와 LPG차는 삼원촉매기술로 배출기준을 안전적으로 달성하고 있지만 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은 실주행 조건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고 16배 이상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표준화 된 경유차 실주행 시범방법 및 기준을 유럽과 동일하게 2017년 9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경유택시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박연재 환경부 자동차교통환경과 과장은 “지금까지 PM이나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대책에 중점을 두었는데 앞으로 미규제 위해물질에 대한 관리대책을 고민하고 접근하겠다”며 “경유차 인증 기준과 실제 도로조건에서 주행 시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다는 핸디캡을 인정하고, 운행차량 기준으로 2017년부터 경유승용차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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