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서 예산 304억원 확정
지원 대상 규모 4만대서 3만대로 줄 듯
내년도 정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 게 됐다. 관련 예산안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환경부 예산이 6조718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에 쓰일 예산은 당초 403억9200만원에서 100억원 줄어든 303억9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내년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 대수가 계획했던 4만대에서 3만대로 1만대 줄어들 게 됐다.
당초 환경부는 2015년 1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km당 100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를 신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대당 100만원씩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취득세 등 세제감면(최대 310만원) 혜택은 그대로 유지시켰다.
지원 기준에 포함되는 국내 시판 하이브리드 차량은 K5(기아)∙쏘나타(현대)∙프리우스(토요타)∙시빅(혼다)∙CT200h(토요타)∙인사이트(혼다)∙퓨전(포드)∙링컨MKZ(포드) 8개종이다.
보조금 지원은 정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정책. 환경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동급 가솔린∙디젤 엔진 장착 차량 대비 30~40%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있어 구매가 늘어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3400만 톤)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운행 중 비용 절감효과가 다른 엔진을 단 동급 차량 보다 높아 소비자에게도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초기 구입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엔진 차량 보다 비싸 판매가 크게 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2012년(3만5357대)과 2013년(2만7468대)에 급락을 반복했는데,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시장이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 310만원에 이르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도 최저 180만원에서 최고 1040만원까지 가격 격차가 발생할 만큼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이 비싸다.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경우 가솔린 차량 보다 303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하이브리드 차량 초기 구매가격이 높아 국내 판매량이 정체 현상을 겪는다고 보고, 세금 감면에 더해 보조금까지 지원하면 구매수요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상 수요 증가율은 50~60% 선.
롤 모델은 일본.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세금 혜택에 더해 보조금을 지원하자 이듬해인 2013년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17.7%까지 치솟았다.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지원 사업만으로는 2020년까지 예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전문가 예측을 근거로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국내시장의 경우 현재까지 하이브리드 차종수가 적고, 아직 초기 시장단계로 시장수요 변동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환경부 예측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하이브리드 차량 성능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더해 소비자가 보조금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방식을 새롭게 고려하고,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행정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심사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연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대신해 친환경차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km당 100g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대수는 2012년 3만2493대에 이어 2013년 2만3431대로 전체 판매된 하이브리드 차량 가운데 85~92%를 차지했었다.
그러던 게 올해 들어선 35%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 대신 이산화탄소 배출량 110g 이하 차량 판매는 현대 그랜저와 기아 K7 출시 영향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국회가 확정한대로 보조금이 집행될 경우 내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100g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2013년 대비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예산 확정과 관련해 환경부는 “2015년도 예산은 민생안전을 확보하고 생산적 환경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재원을 중점 편성했다”며 “예년보다 빨리 예산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