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가 발전할수록 위험물 운송빈도와 수송량의 증가는 반드시 수반된다. 최근 위험물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빈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 사고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위험물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활용됨에 따라,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시로의 운송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수준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일례로 불과 한 달 전에 낙동강 상류인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인근에서 대량의 황산을 싣고 달리던 탱크로리가 운전부주의로 전복, 황산 2000ℓ가 유출돼, 약 200ℓ가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언론에서는 이번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보도를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고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직접적인 피해의 원인이 차량이 전복되면서 탱크로리 상부 뚜껑이 열려 황산이 누출된 것이라고 했는데, 황산 200리터가 낙동강으로 유입돼 생태계 파괴 및 식수를 오염시키는 등의 2차 피해의 원인은 정부의 예방대책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위험물 운송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규제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에 따라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규제 강화의 경우 정부부처별 독자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개별 사건에 대한 대책수립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은 아직까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위험물 관련 정책들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산자원부, 그리고 소방방재청 등으로 분리, 추진·집행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위험물정보 및 대응시스템의 경우 각 부처별 독립된 시스템을 보유·운영하고 있다.
소방방채청의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정보, 환경부의 화학물질정보시스템,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독성정보제공시스템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위험물 관리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통합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물에 대한 관리 및 정보공유·연계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 결국,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대형사고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물에 대한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결국, 기술개발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원화되어 있는 정부부처간 연계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위험물 운송과정에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운송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6월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제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산자원부, 그리고 소방방재청이 장벽을 헐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개발되고 규정된 시스템과 법제도를 부처간 연계 속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위험물 안전운송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정책수립 및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반복돼 왔다. 더 이상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담보돼서는 안 될 것이다.
금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과 위험물 안전운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먹구구식, 사후약방문식의 사고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사고대응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제 우리도 국격에 맞는 위험물 운송관리가 필요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