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부분적 허용’ 제안
집배송 영업용 택배차량 ‘증차’도 지속
“영업용화물차의 시장진입 규제를 풀어 물류․유통산업군에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가령 재래시장의 보호 효과는 미미하고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전면 폐지해야 하고, 날로 증가하는 택배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집배송 영업용 택배차량의 증차도 계속돼야 한다”
화물운송을 포함한 물류․유통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한국경제연구원은 물류수요에 비해 공급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취약업종으로 나뉘는 물류․유통업의 규제완화를 통해 이용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택배를 들어 전자상거래 이용활성화로 택배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위한 법제도(가칭 택배법) 부재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택배산업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택배 서비스에 포함돼 있는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과 과잉경쟁에 따른 질적 하락을 막는다는 취지로 근 10년째 사업용 화물차를 허가제로 관리하고 있지만, 택배 경우 물량 증가세에 비해 영업용으로 허가된 차량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다보니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도약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택배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손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과제로 제안된 내용을 보면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시장의 수요를 기준으로 영업용 택배차량의 증감여부를 판단하는 형태로 제도운영부문에 탄력성을 부여하면서 개인사업자 겸 배송을 맡고 있는 담당자(택배기사)와 택배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서비스되고 있는 점을 감안, 각 업체별 물량처리 실적에 준해 영업용 택배차 허가를 차등 할애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택배업계는 택배 차량도 운송업에 해당하기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잣대로 허가 관리되고 있지만, 이 때문에 법과 현실의 괴리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택배사 관계자는 “국제특송 등 택배 물량은 늘고 있는데 이를 소화할 인물적 자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는 이유는 현행 화물법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별․용달 화물운송업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그 보다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마련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통부문에 있어서는 골목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그에 따른 피해가 비정규직 마트 종사자와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데다 판촉기회 제한으로 인해 내수시장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지적, 온라인상에서의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형태로 체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영세상인 보호 차원이라는 점에서 십분이해하나 그 이면에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자금 융통과 거래회전율 둔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라면서 “가령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적용하는 반면, 온라인 몰에서 상시영업권을 인정하면서 연중무휴 영업에 따른 지원책을 할애하는 방향으로 조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